[하반기 경제운용]최경환 경제팀이 풀려는 숙제

박근혜 정부의 제2기 경제팀이 소위 재정•세제•금융을 총동원한 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우리나라 내수 경기의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것이 꼭짓점이다.

부동산 거래를 늘리려는 수요 진작책이 먼저 나왔다. 빚을 내서라도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들이 늘면 자산가치가 오른다. 지금 당장 파는 것은 아니지만, 주식값이 오르면 기분이 좋은 것과 비슷한 심리다. 기분 좋아 소주 한잔, 소고기 한 번 더 먹으면 돈이 돈다는 논리다.

경제적으론 미래의 예상 가치로 지금의 씀씀이를 늘리는 것이다. 신용카드 한도 늘려 쓰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실제로 이런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현실이 될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군불이라도 때봐야 하지 않겠느냐는 심산이다. 성공 사례도 있다. 1997년 외환위기 충격을 김대중 정부는 신용카드 소비 진작책으로 해결했다. 물론 부작용은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었다.


빚만 내라고 닦달한 것은 아니다. 가계소득 확대 세제, 기업소득 환류 세제를 통해 근로자의 소득을 늘려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근로자의 임금을 평균 이상으로 올려주면 세액공제 방식으로 세금을 깎아준다(가계소득 확대 세제). 기업소득 환류 세제는 기업이 앞으로 발생하는 이익에서 일정 수준 이상을 인건비와 투자재원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 법인이 그해 이익의 일정 부분을 2~3년 등 일정 기간에 투자•임금 증가•배당에 활용하지 않으면 추가 세금을 매기겠다는 얘기다.

최경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사내유보금 관련 세수가 ‘0’이 되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업의 추가 세 부담은 없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대기업을 달래려는 소리다.

기업소득 환류 세제는 소위 말하는 사내유보금 관련 세제다. 여기서 추가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투자는 차치하더라도 임금을 올리고 배당을 해야 한다. 배당이든 임금 상승이든 대기업의 돈으로 메우겠다는 얘기다. 어차피 부담이다.

◊ 조국과 회사는 컸는데, 나는 왜?

이런 발상을 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 20년간 우리나라의 실질 임금과 실질 국내총생산(GDP) 간의 격차는 꾸준히 벌어졌다. 우리나라 경제 성장 속도는 임금 성장 속도의 거의 2배에 이른다. 흔히 느끼듯이 ‘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는데, 내 삶은 왜 여전히 이 모양이냐?’는 푸념이 현실인 이유다.

나라 전체가 소위 재벌이라는 상위 대기업의 높은 실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의 자산 규모는 연간 실질 GDP의 대부분인 85%를 차지한다. 지난 10년간, 상위 10대 기업의 실질 자산 증가율은 가장 높았다. 실질 GDP 성장률보다 평균 3.5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2003년 GDP의 45%에서 2012년 85%로 거의 두 배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