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백화점에서 90만 원어치의 물건을 사고 3개월(90일) 할부로 결제했다. 첫째 달 30만 원이 빠져나갔다. 김 씨는 그사이 여윳돈이 생겨 나머지 2개월 할부금 60만 원을 선결제했다. 이 경우 김 씨는 포인트를 적립 받을 수 있을까.
카드사들은 현행 무이자할부에 대해선 포인트를 적립해주지 않는다. 무이자할부 결제 후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결제하는 경우에도 대부분의 카드사가 포인트를 적립해주지 않고 있다. 일부 카드사는 무이자할부의 일시불 전환도 허용하지 않는다.
무이자할부의 일시불 전환·선결제 때 카드사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따라서 금감원은 이런 경우에 그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적립해 주도록 하고 무이자할부의 일시불 전환을 못 하도록 한 일부 카드사의 경우 이를 허용하도록 개선한다.
금융감독원은 국민 체감 20대 금융 관행 개혁 과제 세부 추진계획의 하나로 이런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 관행 개선을 추진한다고 5일 발표했다.
카드사 임의대로 신용공여기간(카드 시용 시점부터 결제 시점까지의 기간)을 단축하는 것도 제한한다. 일부 카드사들이 자금조달 비용 절감 등을 위해 신용공여 기간을 지속해서 단축했다. H 카드사의 경우 최소기간을 12일, 최장기간을 41일로 줄이기도 했다. 19개 카드사 평균은 최소 14일~ 최대 43일이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카드대금 결제일이 빨라져 카드 결제대금 상환과 연체 때 이자 상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예를들어 고객의 카드 결제일이 매달 20일이고, 카드사가 정한 해당 결제일별 카드사용 기간이 전월 4일~당월 3일이라면 신용공여기간은 최소 17일~최대 44일이 된다.
카드사가 이 결제구간을 전월 7일~당월 6일로 바꾸면 결제일은 같지만 카드 사용기간은 최소 14일~최대 41일로 3일이 줄어든다. 종전대로라면 이달 4일~6일까지 사용한 금액은 다음달에 20일에 결제되지만 결제구간이 바뀌면서 한 달 앞당겨진 이달 20일에 결제되는 것이다.
게다가 카드사는 결제일별 신용공여구간이 변경된다는 것만 고지할 뿐, 신용공여기간이 단축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표준약관을 개정해 사전 고지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고, 결제일 변경 안내 때 신용공여기간 단축사실도 포함하도록 바꾼다. 약관심사 때 카드사가 업계 평균인 13일 미만으로 신용공여기간을 단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또 해외가맹점 결제후 결제를 취소하는 경우 시간차에 따른 환율 변동 위험 부담 주체가 카드사별로 다른데 이를 카드사로 일원화한다. 현재는 7개의 카드사가 이를 카드사에서 부담하고 10개사는 고객이 부담한다. 환차손만 카드사에서 부담하는 곳도 2곳 있다.
소비자가 카드를 정지하거나 해지해도 해외 호텔, 렌트카, 유료사이트 등의 경우 최초 결제 이후부터는 소비자의 별도 서명 없이도 카드 결제·청구(무승인 결제)가 가능한데 이러한 무승인 매입에 대한 사전고지도 강화하기로 했다. 해외 무승인 매입 건에 대한 사전안내가 부족해 부정 사용 여부를 알지 못하면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무승인 매입으로 해외 사용금액이 발생하면 3영업일 내 전화, SMS 등으로 소비자에게 청구예정 사실을 안내하고,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신속히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
'일부 결제금액 이월약정(리볼빙)'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하고, 전업주부의 신용카드 발급 신청 때 배우자의 본인 확인도 깐깐하게 한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서면으로 받거나 소득정보 제공 동의 여부를 녹취 등을 통해 분명히 알리도록 했다.
이외에 카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휴업체 관리도 강화한다. 제휴업체 마케팅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를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최소화하고, 제휴계약 종료 땐 개인정보 파기를 계약에 반영하도록 했다. 카드사가 소비자의 과다 입금금액을 즉시 또는 다음 영업일에 환급해 주도록 신용카드 표준약관도 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