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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깃 없다더니"…금감원 종합검사 선정지표 논란

  • 2019.02.27(수) 15:35

개량지표 '민원건수' 유일..업계 "삼성 등 타깃 아니냐"
기준발표후 바로 검사…'유인복합적' 취지 퇴색
금감원 "종합검사 넘어 자율개선 노력 요구한 것"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복성 검사에서 벗어나겠다며 제시한 유인부합적 종합검사가 오히려 '타깃 검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감원이 최근 보낸 종합검사 선정지표안이 사실상 정량적평가서 점수가 갈릴 지표가 '민원건수'로 한정돼 있어 즉시연금 관련 민원이 불거진 보험사나 계약건수, 상품군이 많은 대형사로 검사 대상이 한정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더욱이 대상선정 지표 발표 이후 곧바로 종합검사 실시가 예고돼 금융사 자체 노력을 통해 취약부문 개선을 유인한다는 '유인부합적' 취지에 맞지 않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 민원건수로 결정 가능성 커‥삼성생명 타깃 거론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5일 각 금융협회에 '종합검사 선정지표(안)'을 보내고 다음달 11일까지 개별 회사에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금융위원회가 종합검사 대상 선정 세부안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지난 20일 과거 2~5년마다 관행적으로 벌였던 저인망식 검사방식에서 벗어나 평가결과가 저조한 회사에 대해서만 검사를 벌이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오는 4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금감원은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종합검사 선정대상 평가지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금감원이 제시한 '종합검사 선정지표'을 받은 업계는 당혹해하고 있다. 특히 종합검사 1순위로 꼽혔던 보험권에서는 발표된 선정지표 세부안에 대해 '대형사에 국한된 타깃이 정해진 검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상선정 세부안을 보면 사실상 삼성생명이 타깃"이라며 "사실상 정량평가서 점수가 갈릴 부분은 민원건수 밖에 없는데 즉시연금, 암 요양병원 이슈를 비롯해 누적된 계약수, 판매된 상품, 채널의 다양성에 따라 민원이 많아지는 만큼 당연히 대형사가 표적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인 건전성 지표는 문제가 불거질 부분이 크지 않지만 정성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어떻게든 걸려고 하면 걸 수 있다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실제 민원건수를 살펴보면 삼성생명의 경우 금감원이 즉시연금 관련 민원청구를 독려한 지난해 3분기 접수된 민원만 2512건으로 전년 동기와 비교해 844건 늘었다. 이중 대외민원이 1456건으로 전분기 대비 94.3%나 증가했다. 금감원이 지난해 9월 오픈한 '금감원 즉시연금 전용코너'를 통해 접수된 대외민원만 413건이다. 4분기에도 200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다. 금감원이 지표로 제시한 1만건당 민원건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난해 3분기와 4분기 접수된 민원은 각각 144.3건, 116.1건으로 100건을 넘었다.

한화생명도 상황이 다르지 않다. 분기별 1000건을 넘지 않던 한화생명 민원은 지난해 3분기 1112건을 기록했다. 이중 대외민원이 682건으로 전분기 대비 47.3% 증가했다. 4분기에도 1004건을 기록했다. 1만건당 민원수로 환산하면 각각 93.8건, 84.9건이다. 두 회사의 민원건수만 합해도 교보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20개 생보사 전체 민원을 합한 수준이다.

일부 중소형사 가운데 특정 상품만 판매하거나 모수가 적어 민원건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사도 있다. 하지만 이 회사들은 총자산규모가 작기 때문에 시장영향력 측면에서 종합검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미스터리쇼핑, 불완전판매, 부지급률 등 건전성 항목의 경우 변별력이 없어 평가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민원 등은 당연히 1위사에 집중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업계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지만 지표가 구체적이지도 않은데다 의견을 어디까지 수용할지도 알 수 없다"며 "변별성 없는 기준으로 점수화해 59점과 60점이 나온 회사 중 59점인 회사에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과연 의미있는 건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는 보험계약 한 건당 해당하는 이해관계자가 많은 많큼 민원건수가 너무 과중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기준 등을 일정부분 제한을 둬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시장영향력 역시 단순히 자산기준이 아닌 현 시점에 가장 많이 판매되는 상품 중 이를 주도하는 회사 등의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업계 "짜맞추기 검사" vs 금감원 "타깃없다"

일각에서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자체에 대한 우려도 내비친다. 과거 종합검사는 시기를 나눠 금융권 전반적으로 이뤄졌던 반면 4년만에 부활하는 종합검사는 검사를 받게 되는 것만으로 '문제 있는' 금융사로 낙인찍힐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금융사의 검수부담을 줄이고 문제있는 금융사에 대한 종합검사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종합검사를 받기 전무터 문제있는 회사로 인식될 수 있다"며 "오히려 과거 종합검사 방식이 금융사들에게 미치는 부담이 더 낮은 거 같다"고 말했다.

또 오는 4월로 예고된 종합검사 시행 시기가 너무 빠르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기준에 부합하면 면제해주고 미달시 검사를 나가겠다'는 유인부합적 검사를 하겠다고 강조했는데 3월 기준을 발표하고 4월에 검사를 나온다는 건 사실상 회사를 정해 놓고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계열사간 용역거래도 필요·불필요를 막론하고 단순히 규모로만 따지는 등 항목이 매우 단순해 결국 형식에 맞추기 위한 기준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민원, 건전성 규모 등은 절대치가 아닌 회사 규모를 감안해 보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 타깃을 두고 대상을 선정하려는 것은 아니다"며 "즉시연금과 관련해서도 삼성생명만 판매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들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명확하거나, 비합리적인 부분이 있다면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해 나가겠다"며 "지배구조변경 여부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계량적인 지표들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점수화해 의미있는 평가가 되도록 차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인부합적 기준은 종합검사의 대상으로만 삼는다는 의미라기보다 금감원의 감독목표를 지표로 제시해 금융기관이 스스로 잘 개선해 나가라는 의미가 크다"며 "올해는 (시기가 짧아)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지표에 맞게 취약한 부분들을 줄이는 등 스스로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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