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증자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험업계의 자기손해사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의료자문제도가 악용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살펴보겠다고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쟁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보험업계와 관련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도입됐는데도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이 안되고 있다. 카카오뱅크의 독주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케이뱅크가 필적한 상대라고 생각한다. 케이뱅크는 인허가 상의 문제점, 법상 문제점이 있으니 빠른 시간 안에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실망스러운 점이 있다. 이는 꼭 유념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이와 관련 케이뱅크는 KT가 대주주로 올라서는 것을 전제로 지난 1월 5900억원 수준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금융위가 KT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이유로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중단하면서 증자를 하지못해 정상적인 영업을 펼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케이뱅크는)증자를 해야하는데 대주주적격성에 막혀있는 부분이 있다"며 "케이뱅크 역시 예금자가 있기 때문에 예금자 보호 측면과 금융시장 안정측면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는 내에서 증자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보험업계의 자기손해사정 문제와 의료기관 자문이 청구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전재수 의원은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하는 것이 보험업법의 취지인데 금융위가 이에 반하는 시행령으로 법의 취지를 무력화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사고 발생시 손해액, 보험금 액수를 평가하는 업무다. 보험사는 손해사정 이후 지급심사를 통해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게 된다.
현재 보험업법상 보험사의 자기손해사정을 금지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는 자회사를 통할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전 의원은 "대형 보험사 7곳이 손해사정 자회사 12개를 운영, 위탁률이 90%를 웃돌고 있다”며“ 자회사들이 모회사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해가 이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했는데 금융위가 시행령을 통해 무력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합리적인 지적이며 개선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했다.
전 의원은 과잉진료,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의료기관 자문 제도가 보험업계에서 악용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의료기관 자문 제도란 보험사와 보험 가입자가 보험금 지급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경우 제3자(의료기관)을 정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즉 합의가 되지 못할 경우 의료기관의 의견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는 얘기다.
그는 "지난해 생보사 기준 의료자문 후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일부만 준 경우가 의료자문 의뢰 건수의 62%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환자 입장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해당 제도를 들여다 보겠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이 외에도 최근 신청자가 몰린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장병완 무소속 의원은 "시기와 규모가 문제였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대상자로 신청자를 한정하다 보니 고정금리 대출자는 역차별을 받고 중산층에 집중됐다. 수요 예측도 실패했다"고 말했다.
이에 은 위원장은 "실무자들이 3~4월에 이 안을 만들어서 현재와 같이 금리가 떨어질 줄 예상하지 못했다"며 "금리예측이 어렵고 대출신청이 생각보다 많았던 점이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은 위원장은 대출을 확대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대출한도 확대는 어렵다. 시간을 두고 고민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