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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검사 대신 정기·수시검사로…금융감독체계 전면 개편

  • 2022.01.27(목) 10:04

금감원, 검사‧제재 혁신방안 마련
사전·사후 감독 균형…소통절차 개선

금융감독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문제 있는 회사로 인식되게 하던 종합검사를 없애고 정기‧수시검사로 구조를 바꾼다. 이와 함께 사전‧사후 감독 균형을 통해 금융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7일 금융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금융시장 공감과 신뢰 제고를 위한 '검사‧제재 혁신방안'을 공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9월부터 검사‧제재 개선 TF를 구성해 법과 원칙 기반, 사전적‧사후적 감독간 균형 도모,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라는 핵심 감독기조 아래 혁신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최근 국내외 금융시장 불안심리가 확산되고 국내 금융산업도 대형‧복잡‧디지털화가 이뤄지고 있어 리스크를 조기에 진단하고 대응해야 하는 필요성이 커졌다"라며 "그럼에도 금감원 검사는 사후적 제재 위주로 운영된다는 비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제재 과정에서 금융사와 소통이 부족해 자발적 시정을 유도하는 검사‧제재 적극적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었다"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 실효성 있고 균형 잡힌 검사‧제재로의 변화를 도모하기 위해 이번 혁신방안을 도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정기‧수시검사로 체계 개편

주요 혁신방안으로는 금융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응을 위해 종합검사 중심이던 검사체계를 정기‧수시검사로 바꾼다. 금융권역과 회사별 특성에 따라 검사 주기와 범위 등을 차별화하는 검사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기검사는 일정 주기로 하되 시장영향력 등이 큰 금융사는 검사주기를 상대적으로 짧게 운영하기로 했다. 가령 시중은행은 2년 내외, 종합금융투자사업자 등은 4년 내외 등이다.

또 상시감시 결과에 바탕을 둔 경영실태평가와 핵심‧취약 부분을 반영해 검사범위를 차별적으로 설정한다.

수시검사는 현행과 동일하게 금융사고와 소비자보호, 리스크 등 특정사안에 대해 기동성 있게 실시한다.

이와 함께 정기검사 경영진단 기능을 높이기 위해 경영실태평가제도를 권역별 특성과 리스크 등에 맞는 체계로 정비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종합검사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만으로 문제 있는 금융사로 인식되는 경향이 해소될 것"이라며 "금융사의 경영상황과 리스크를 일정 주기마다 정밀진단 할 수 있어 사전 리스크 예방기능이 강화되고, 한정된 검사자원을 상시감시로 파악한 금융사별 핵심‧취약부문에 집중해 검사 효과가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전 감독‧금융사와 소통 강화

금융 피해 발생 후 감독에 나섰던 과거와 달리 사전 예방적 감독을 강화해 사전‧사후 감독 균현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사별로 일원화된 공식 정보채널인 '소통협력관'을 지정하고 소통관과 원내‧원외 업무미팅을 공식화해 금융현장 흐름을 적시에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잠재 리스크 요인에 대한 신속한 점검과 대응을 위해서는 금융사에 자체감사를 요구하는 '자체감사요구제도'(가칭)를 도입해 시범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금융사와 소통이 활성화돼 감독당국의 리스크 포착‧대응 능력이 높아지고 금융사 자체적인 내부통제 자정노력이 강화돼 사후처방과 사전예방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검사환경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게 금감원 기대다.

금융시장과 소통을 강화하는 검사업무 절차도 개선한다.

검사 과정에서 지적예정사항을 수검회사에 명확히 전달하고, 수검회사도 충분히 인식‧소명할 수 이도록 경영진 면담과 검사의견서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검사국장이 필요하면 중립적 시각에서 조치대상자 등의 소명을 직접 청취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한다.

아울러 검사결과 처리방향 논의를 위한 내부 협의체를 운영해 신중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이번에 마련한 검사‧제재 혁신방안 주요내용은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에 반영해 시행할 계획이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번 혁신방안이 검사‧제재의 실질적인 패러다임 변화로 금융현장에 착근되려면 감독당국 노력과 함께 금융사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금융사들의 의견은 앞으로 검사행정업무에 반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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