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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보험사기 적발 1조 육박…20대 지속 증가

  • 2022.04.12(화) 16:18

손보 적발금액 비중 94.1%·생보는 5.9%
20대 10건중 8건이 '자동차보험 사기'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1조원에 육박한 가운데, 20대의 보험사기가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가 저지른 보험사기는 고의 충돌 등 자동차보험 사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8986억원) 대비 5.0%(448억원) 증가한 수치로 1조원에 육박한다.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60.6%(5713억원)로 절반을 넘겼다. 다음으로 고의사고 16.7%(1576억원), 허위사고 15.0%(1412억원) 순을 보였다.

사고내용 조작은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과장청구 유형이 19.5%(1835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서도 코로나19로 인한 허위 입원·진단은 감소(-22억원)한 반면, 자동차사고 관련 보험사기가 증가(722억원)하는 추세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적발인원은 9만7629명으로 전년(9만8826명)보다 1197명 감소했다. 조직화된 고액의 보험사기에 조사 역량이 집중되면서 적발금액은 증가했으나 적발인원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연령별로 따지면 50대의 적발 비중(23.0%, 2만2488명)이 가장 높았다. 다만 전체 적발인원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19년 25.9%, 2020년 24.9%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반면 20대 보험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최근 3년 간 연평균 15.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전체 보험사기 비중중 20대 비율은 △2019년 15.0% △2020년 16.7% △2021년 19.0% 등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자동차보험사기(83.1%)가 20대의 주된 수법이었다. 고의충돌이 39.9%, 음주무면허 12.6%, 운전자바꿔치기 8.2% 순이었다.

보험종목별로 보면 손해보험 적발금액이 전년대비 664억원 증가한 8879억원으로 전체의 94.1%를 차지했다. 생명보험의 경우 코로나19로 허위입원이 감소하며 전년대비 216억원 줄어든 555억원(5.9%)에 그쳤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재정 누수 등 국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며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등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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