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위원회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대상으로 한 중징계를 의결하면서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금융위의 결정이 사실상 정치권의 압박에 의해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손 회장이 연임이 불가해지도록 한 이후 '낙하산 인사'를 투하하기 위한 것이라는 이유다.
법적리스크 커진 손태승 회장
9일 금융위원회는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퇴직 임원은 라임펀드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을 지냈던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을 말한다.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경우 퇴임 이후 3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불가해진다. 손태승 회장의 임기가 내년 3월 정기주주총회에서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연임이 어려워진 셈이다.
연임 길이 아예 막힌 것은 아니다. 행정소송을 통해 징계가 적합한지 따져볼 수 있어서다.
실제 손태승 회장은 파생결합펀드(DLF)판매와 관련해서도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소송에 나섰다. 이후 진행된 행정소송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리하며 해당징계는 무효화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관련기사 : '마음의 짐' 던 손태승…DLF 중징계 2심서 승소
이미 DLF사태로 중징계를 받아 소송중인 CEO에게 추가적인 법적리스크가 부여되는 것은 부담이다.
손 회장측 역시 고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다시 금융당국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에 나서 연임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임기동안 금융당국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갈 수밖에 없어서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해 현재 확정된 사안은 없으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권 "정치권 외풍 불었다"…낙하산 투하하나
금융권에서는 이번 금융위원회의 결정은 사실상 정치권의 압박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라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임기 초만 하더라도 금융회사와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겠다는 입장이었다. 금융회사 CEO에 대한 징계는 신중해야한다는 의사도 피력해 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8월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상식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내용과 범위가 아니라면 금융기관 운영 책임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이 대표적이다. ▷관련기사 : 금감원 손태승 상고했지만…이복현 "책임추궁은 신중"
하지만 10월 국정감사부터 묘한 기류가 형성됐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손 회장의 DLF소송 결과를 직접 살펴보고 승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강경한 자세로 태도를 바꿨다. 여기에 더해 개인적으로 진행되는 손태승 회장의 행정소송비용을 우리금융에서 대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손 회장을 향한 압박이 거세지기 시작한 것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은행장들과 간담회 이후 손태승 회장의 제재와 관련해 "국회에서도 지적이 되고 있어 시장이 어렵지만 미뤄둘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정치권의 압력이 있었음을 시사한 것이다.
낙하산 혹은 모피아 출신 CEO가 임명될 가능성이 커지자 노조 역시 손회장 편에 선 모습이다. 완전민영화라는 숙원과제를 해결한 상황에서 모피아 혹은 낙하산 인사가 우리금융을 이끌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금융노동조합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결이 나온 이후 징계수위를 정하겠다고 심사를 1년 넘게 미뤄왔으나 갑자기 제재를 논의했다"라며 "더 이상 우리금융을 정치 논리의 노리개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권에 의탁한 관치인사의 우리금융그룹 장악 시도를 중단하라"며 "무리한 중징계를 통해 현 우리금융지주 CEO를 몰아내고 관치인사를 시도하는 우리금융 흔들기가 계속된다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