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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388조 걷는다…세무조사는 축소

  • 2023.02.02(목) 11:00

빅데이터 활용 사전안내 확대해 성실납세 압박
조사건수는 작년보다 더 적은 1만3600건 계획

김창기 국세청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더 줄이기로 했다. 각종 신고납부 이전에 빅데이터 등을 활용한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성실납세를 적극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걷어야 할 세금 늘었지만 세무조사는 줄인다

국세청이 올해 징수해야 할 세입예산은 388조1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조원이 늘었다.

세목별로는 소득세에서 4조원 증가한 131조9000억원을 징수해야 하고, 법인세는 약 9000억원 많은 105조원을 걷어야 한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지난해보다 3조9000억원이나 많은 83조2000억원이 세수입 예산으로 잡혀 있다.

계속되는 경기 불황으로 자칫 세수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더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올해 계획한 세무조사는 1만3600건으로 역대 최소수준이던 지난해 1만4000건보다도 400건 더 적다.

국세청은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총 세무조사 건수를 줄이는 대신 조직의 조사역량을 강화하고,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세무조사를 실시해 세무조사의 성과는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적극적인 신고 사전안내를 통해 납세자 스스로 성실납세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사전안내는 국세청이 신고납부기한 이전에 해당 납세자들에게 미리 신고방향을 안내하는 자료다. 

빅데이터와 현장정보, 다른 기관과의 정보공유와 분석을 통해 탈루의지를 막고, 성실납세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다 알고 있습니다' 사전안내 강화해 세수확보

국세청은 올해 사전안내 목표치는 크게 올렸다. 

법인세의 경우 지난해 28만개 기업에서 올해 31만개 기업에 사전안내를 하기로 했고, 소득세는 106만명에서 111만명으로, 부가가치세는 250만명에서 263만명으로 각각 사전안내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매월 국세 징수실적이 세입예산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매월 세수입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변동요인과 세수관리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 기획재정부가 주관하는 세수추계위원회와 세수추계TF에도 적극 참여해 세수입 전망과 관리방안에 대한 일선 현장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세심한 조사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면서도 "불공정 탈세, 역외탈세, 민생밀접분야 탈세에는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국세청은 전산화와 빅데이터 활용을 통해 시스템으로 확보되는 세수입을 늘리고, 세무조사는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 5년간(2015~2019년) 평균 1만6603건의 세무조사를 실시했으나 코로나 기간인 2020년~2021년에는 평균 1만4322건의 조사만 실시했다. 또 지난해에는 1만4000건으로 조사건수를 줄였고, 올해 다시 1만3600건까지 조사건수를 줄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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