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지방 이전설을 두고 "아직 확정된 것 없다"고 말을 아꼈다. 보도자료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실무 준비·의견 수렴 중이라는 정도만 알고 있다는 입장이다.
가계대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시장 수요를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완화한 것이지 대출 문턱을 무작정 낮추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도 "선택지를 늘려준 것"이리고 해명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무위원들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이 글로벌 금융도시 8위에 진입한 상황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지방 이전이 평가를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위원장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짧게 답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서 실제 준비 중에 있다고 보도자료가 나온 것 같다"며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 수렴하겠다 추진하겠다고 나온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지방 이전설을 거론하며 "금융 허브로 서울·부산 양극 체제가 적합한지 아니면 전주·나주 등을 포함하는 다극 체제가 적합한지"라고 물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전북이 새로 금융중심지를 신청했다"며 "다양한 기준을 통해 종합적인 요소를 다 고려해야 한다"고 답했다.
지난 13일 부동산 공급 정책의 일환으로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한 점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자칫 정책 금융이 다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하위 구조로 전락하고 가계부채 문제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가계대출 총량 관리도 이미 8월초 기준 우리은행이 200% 초과, 금액으로는 1조원을 넘어서는 등 시중은행이 목표치를 크게 초과해 관리가 안 되고 있다"며 "정확하게 패널티 주고 명확한 관리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잔금을 치르지 못하는 실수요자들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재검토한 것"이라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LTV, DSR 및 대출 한도 규제 등 핵심 원칙은 그대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상성장률이 목표 설정 당시인 4.9%보다 최근 10~13%로 크게 높아졌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라 주택 거래량도 증가했다"며 "이러한 시장 수요를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완화한 것이지 대출 문턱을 무작정 낮추겠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두고 "청년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아파트는 살 수 없게 한 정책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데 대해서는 "새로운 추가 선택지를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위원장은 "아파트를 사고 싶다면 기존 보금자리론도 있고 해당 상품을 이용해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혜택은 소멸되지 않는다"며 "기존 제도를 없애고 대체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