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당초 25일 국무회의 상정이 예상됐던 관련 안건이 다뤄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전 대상과 지역을 서둘러 정하기보다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이전에 대해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했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10~11월께 계획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는 금융위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안건이 오르지 않았다.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금감원 지방 이전설에 대해 이 위원장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국토교통부가 준비 중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같은 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공기관 2차 이전 시기를 묻는 질의에 "준비 과정에 있다"며 "공론화를 거쳐야 해 10~11월 정도로 예상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 이억원 "금융당국 지방이전 아직 확정된 것 없다"(2026.08.24)
중앙행정기관 가운데서는 서울에 있는 금융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평등가족부의 세종시 이전이 급부상했다. 금융위 이전과 맞물려 금감원과 예금보험공사까지 지방 이전 가능성이 불거졌다.
김 장관은 이전 검토 대상이 약 350개라고 밝히면서도 "여러 이유로 전부가 지방으로 가지는 못한다"고 했다. 이어 "2차 이전은 혁신도시, 집적과 집중을 원칙으로 준비 중"이라며 지방정부와 노조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거쳐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전 대상이 넓어지면서 금융권 반발도 커지고 있다. 금감원과 예보 노조는 금융회사와 금융당국 등 관련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지방 이전 시 금융위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관련기사 : 금감원 노조 "지방이전, 금융안전망 치명적 공백 야기"(2026.08.24.)
금감원 노조가 실시한 설문에는 금감원 구성원 1538명이 참여했으며 응답자의 85.6%가 지방 이전 시 이직을 고려한다고 답했다. 금감원 노조 관계자는 "아직 정부로부터 공식 입장을 전달받은 것은 없어 노조 입장이 달라진 것은 없다"며 "논의 경과를 지켜본 뒤 대응 방안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안건이 제외된 배경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이 같은 이전 대상 기관의 반발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최종안을 확정하기 전에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정책 및 세제개편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진 상황에서 공공기관 이전을 둘러싼 갈등까지 키울 필요가 있느냐는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이전 대상과 방식이 정해지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과 금융 공공기관까지 후보군이 넓은 데다 기관마다 이전 비용과 인력 이탈, 업무 공백 등을 둘러싼 이해관계도 복잡하다.
금융사들도 달갑지 않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당국과 공공기관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면 업무 협의 때마다 출장과 이동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금융사 입장에서도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직 금융위 고위 관료는 "금융위 내부적으로는 체념하는 분위기도 읽힌다"면서도 "당국도 당국이지만 금융회사들도 지방이전에 대해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