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경제학자들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취약점으로 정부의 기업규제 강화 및 경쟁제한 정책을 꼽았다. 한국 경제가 도약하기 위해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개방 및 경쟁정책이 필요할 것이란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미국 경제학 교수 33인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진단 및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한국경제의 취약점을 묻는 질문에 과반수 가까이(48.5%)가 정부의 기업규제 강화 및 경쟁제한 정책을 꼽았다. 기업에 대한 규제를 경제 성장과 안정에 대한 장애물로 인식한 셈이다.
경제력 집중에 의한 양극화(27.3%)와 높은 대외의존도(21.2%)도 뒤를 이었다. 자율과 경쟁에 의한 경제 성장과 함께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양극화 해소와 내수 산업 발전을 통한 수출과의 균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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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개방 및 경쟁 정책(57.6%)과 서비스업 생산성 향상을 통한 내수와 수출의 균형발전 정책(27.3%)으로 나타났다.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으로는 산업 구조조정 및 생산성 향상(39.4%)과 함께 대기업 규제를 통한 양극화 해소(33.3%)가 비슷한 수준으로 제시됐다.
다만 이를 실현하는 방법으로는 규제 대신 자율을 제안했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법·제도 등 정부의 인위적 규제(30.3%) 대신 시장 자율 및 경쟁에 의한 대기업의 독점적 지위 해소(75.8%)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의 강점으로는 양질의 풍부한 노동력(51.5%)과 함께 대기업의 경쟁력(30.3%)이라는 답이 뒤를 이었다.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으로는 임금 피크제 및 유연 근무제 도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6.1%) 보다는 경제성장을 통한 민간부문의 고용창출 여력을 확대(69.7%)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시됐다.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고용의 유연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조세·재정 등 지원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경련 배상근 경제본부장은 "새정부의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에 대한 큰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있어서는 법·제도를 통한 규제보다는 자율과 책임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