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출범하는 경제팀의 가장 큰 과제는 '경제혁신'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새로운 성장모멘텀을 찾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경제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상의정책자문단 위원 46명을 대상으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의 경제시스템이 유지될 경우 한국경제의 중장기 경제전망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60.9%가 ‘성장도 쇠락도 아닌 어중간한 국면이 지속될 것’이라고 답했다. ‘쇠락국면에 진입할 것’이라는 답변도 37.0%에 달했다.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며 성장궤도에 재진입할 것’이라는 답변은 2.1%에 불과했다.
제조업의 중장기 전망에 대해서도 75.6%가 ‘후발신흥국에 밀리거나 제조업 공동화가 예상된다’고 답했다. ‘현 수준 또는 그 이상의 경쟁력과 투자지속’이라는 답은 24.4%였다.
한국 제조업의 쇠퇴시기도 ‘현재진행형’(42.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3년 후’(33.3%), ‘5년 후’(21.2%), ‘10년 후’(3.1%) 순으로 나타나 향후 3년을 고비로 한국제조업의 쇠퇴현상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 ▲ 최경환 신임 경제부총리 |
새로 출범하는 경제팀의 핵심미션으로는 ‘경제혁신 실행’(56.5%)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경제혁신과 경제활력 진작대책 병행’(23.9%), ‘경제활력 진작대책에 집중’(17.4%) 등이 뒤를 이었다. 경제혁신 우선순위로는 ‘규제개혁 및 창조경제 전환’(43.5%), ‘내수‧서비스산업 육성 등을 통한 부문간 균형발전’(43.5%), ‘비정상의 정상화’(10.9%) 등이 제시됐다.
창조경제 전환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로는 ‘획일적 교육, 안정선호주의, 신산업 인프라 투자확대, 재도전 힘든 금융환경 등 여건개선’(46.7%), ‘기존 산업부문 혁신촉진’(42.2%), ‘벤처창업 지원 강화’(8.9%) 순으로 응답해 기존 산업의 창조경제 접목이 벤처창업보다 더 시급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개혁에 성공하기 위해 꼭 달성해야 할 과제를 묻는 설문에서는 ‘경제활동에 영향이 큰 핵심규제 개혁’(95.6%), ‘규제품질 개선’(91.3%), ‘일선공무원의 행태개선’(88.9%), ‘정부의 시장개입 최소화’(87.0%), ‘사전규제의 사후규제화 등 규제방식 전환’(80.0%), ‘규제신설시 기존규제 폐지 등을 통한 규제총량 관리’(56.5%) 순으로 찬성표를 던졌다.
부문간 균형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수출-내수, 제조-서비스, 대-중소기업간 선순환구조 구축’(60.9%), ‘내수‧서비스산업 육성’(26.1%), ‘중소‧중견기업 육성’(8.6%)순으로 응답해 취약부문 지원방식보다 부문간 선순환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과제로는 ‘정부‧공공부문 정상화’(55.6%), ‘기업부문 정상화’(24.4%), ‘교육부문 정상화’(15.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새 경제팀의 경제활력 진작대책에 대해서는 ‘내수위주 체감경기 개선책 추진이 바람직하다’(66.7%)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전방위·고강도 경기부양책 추진’이 22.2%, ‘별도의 경기대책 펴지 않는 것이 바람직’이 11.1%를 차지했다.
경제활력 진작을 위한 3대 정책패키지를 물어본 결과 ‘규제개혁’(67.4%), ‘서비스산업 활성화(60.9%)’, ‘부동산시장 정상화’(30.4%)를 꼽았다.
부동산규제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의 완화를 주문했다. 분양가상한제는 ‘원칙폐지, 투기과열지역 등에만 제한적 운영’(50.0%)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폐지’(40.9%), ‘유지’(9.1%) 순이었다. 대출규제는 ‘규제완화 또는 주택시장 과열시기‧지역에만 발동’(45.5%), ‘현행 유지’(38.6%), ‘폐지(15.9%) 순이었다.
내년에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에 대해서는 ‘산업계와 협의해 배출전망을 재검토하고 필요시 배출권 할당계획 수정’이라는 응답이 75.0%로 ‘정부의 할당계획대로 추진’(20.5%)이라는 응답보다 3배 이상 많았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경제혁신을 통해 경제구조를 개혁하는 일은 경제활력 회복 이상으로 중요한 문제”라며 “새 경제팀은 단기적으로 경제활력 진작대책을 통해 성장모멘텀을 되살리는 한편 한국경제가 순항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 창조경제 전환 등을 통해 낡은 경제구조를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