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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SK브로드밴드에 이번주 항소 카드 던질까

  • 2021.07.13(화) 14:59

고심 중인 넷플릭스…16일 항소기한 마감
박정호 SKT 대표, '원만한 협상 희망' 피력

'망 사용료'를 둘러싼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법정 갈등이 '2라운드'로 치달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넷플릭스가 지난달 25일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 '카드'를 던진다면 이들의 다툼이 자칫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오는 16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넷플릭스가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은 'SK브로드밴드에게 망 사용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것을 확인받고자 제기한 소송이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원고(넷플릭스)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이 지난 2일 양측에 송달되면서 판결 효력이 발생했다. 이에 넷플릭스가 2주 내로 불복 절차를 진행할지 여부를 정해야 한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아직까지 항소 진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며 "결정되는 즉시 입장문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 업계에선 넷플릭스의 항소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넷플릭스는 패소 판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세계 어느 법원이나 정부 기관도 콘텐츠제공사업자(CP)로 하여금 인터넷제공사업자(ISP)에게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도록 강제한 예가 없다"고 반발했다.

넷플릭스는 1심 재판부가 기업간 합의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 망 연결의 대가를 지급할 채무가 있다고 판결하면서도 "사적자치의 원칙에 비추어 법원이 금전으로 연결 대가 지급을 명하는 것은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가 완전히 결렬된 이후에 한해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즉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진다면 법원이 굳이 나서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강제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양측이 재판일 현재에도 연결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점 △넷플릭스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SK브로드밴드가 반소를 제기하지 않은 점 △넷플릭스가 OCA(트래픽을 경감할 수 있는 넷플릭스의 캐시서버) 국내 설치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절하지 않은 점 등에 미루어 이들의 협상을 현재 진행형으로 봤다.

이를 바탕으로 협상이 완전히 결렬됐다고 판단되기 전까지 '채무의 범위'나, '지불 방식'은 법원이 판단하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와의 협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해달라 요청(협상의무 부존재 확인 청구)한 데 대해 "계약 자유의 원칙상 계약 체결을 할지 말지, 어떤 대가를 지급할지는 당사자 계약에 의해야 하고 법원이 나서서 체결하라마라 그렇게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박정호 SK텔레콤 대표이사가 지난달 28일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의 간담회 직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구혜린 기자

당사자인 SK브로드밴드 역시 넷플릭스와의 협의를 통해 갈등을 매듭짓길 원하고 있다. 장기전으로 치달을 수록 비용이나 기업 이미지 등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넷플릭스가 국내에서 막대한 트래픽(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4.8%를 차지)을 일으킬 정도로 이용자들이 많다는 점에서 자칫 동영상 송출에 문제가 생긴다면 상당수 이용자들의 불편이 따르게 된다. 

SK브로드밴드의 모회사 SK텔레콤 박정호 대표이사도 이러한 우려를 드러낸 바 있다. 박 대표는 지난달 28일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과의 간담회 직전 기자들과 만나 "넷플릭스 최고경영자(CEO) 리드 헤이스팅스와 만날 시점이 다가왔다"고 강조했다.

넷플릭스와 협상 테이블에서 이번 재판 결과를 논하겠다는 의미다. 그는 "이번 재판 결과가 우리의 미팅을 더 좋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사실 지금 넷플릭스의 국내 수입이 (예년에 비해) 약간 줄었다. 넷플릭스에게 한국은 큰 마켓이기 때문에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와의) 아시아에서의 협력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다만 넷플릭스가 항소에 나선다면 SK브로드밴드는 부당이득 반환 소송으로 맞대응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SK브로드밴드 측 변호인은 "넷플릭스가 불복한다며 반소를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라며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CP는 망 사용료를 내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CP들이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면 역차별 문제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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