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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전기차' 공약 보니…재원은 어디서?

  • 2022.01.12(수) 17:25

李 "보조금 확대" vs 尹 "충전요금 동결"
공약 이행 위한 구체적 계획 없단 지적도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이 50여일 남은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전기차 관련 공약을 내놓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를 제외한 주요 후보 모두 관련 공약을 발표한 상태다. 안 후보 역시 조만간 전기차 공약을 내놓는단 계획이다. 

'전기차 보급 확대'라는 큰 틀 아래 각 후보들이 제시한 세부 공약은 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전기차 보조금 확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전기차 요금 5년간 동결'을 약속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급속 충전소 10만대 설치'를 통해 인프라 확충에 집중한단 계획이다.

이재명 "보조금 규모 늘린다"

/그래픽=유상연 기자 prtsy201@

전기차 관련 공약을 가장 먼저 발표한 쪽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다. 이 후보는 작년 11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을 통해 △보조금 확대 △공공부문 전기차 전환 속도 추진 △충전 인프라 확대 등을 발표했다. 그중 가장 핵심은 전기차 보조금 확대다.

현재 전기차 보조금은 매년 예산이 책정되고, 선착순으로 지급되고 있다. 전기차 구매가 특정 시기에 몰려 보조금이 고갈되면 그 이후의 구매자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구조다. 이 후보는 보조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사실상 모든 구매자가 보조금 혜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전기차 보급 계획 목표(2030년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를 현실화하기 위해선 전기차 보급 속도를 더 높일 필요가 있다"며 "보조금 예산을 대폭 늘려 구매 시기에 상관없이 누구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이 후보 측은 추가 공약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민의힘 측에서 전기차 공약을 공격적으로 내놓은 것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이 관계자는 "전기차 운전자들이 실질적 혜택이라고 느낄 만한 추가 공약들을 검토 중에 있다"고 전했다.

윤석열 "충전 요금 5년 간 동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기차 충전 요금 5년간 동결' 공약을 발표했다. 현재 국내에 설치된 급속 충전기는 1kW(킬로와트)당 평균 290~310원 수준인데 이 가격을 5년간 유지하겠단 계획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전기차의 장점 중 하나가 저렴한 충전요금에 있는데 매년 요금이 인상되고 있어 혜택이 줄어들고 있다"며 "현재 전기차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의 부담을 덜고자 요금 동결 공약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지난 10일엔 주유소와 LPG 충전소에서도 전기차 충전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주유시설과 전기자동차 충전 설비 간 이격 거리 규정으로 인해 주유시설 내 전기차 충전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외에도 주유소 내·외부에 연료전지 등을 설치하고 전력 일부를 자체 생산·공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규제 완화로 인해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충분한 검토를 거치고 안전상에 문제가 없을 경우 진행하겠다"며 "지금 당장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장기적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심상정 "급속충전기 10만대 설치"

심상정 후보도 지난 10일 경제 정책인 '그린노믹스'를 발표하면서 전기차 공약을 함께 제시했다. 2030년까지 전기차 1000만대 보급을 위해 현재 1만3000여대 수준의 급속충전소 시설을 10만대 수준으로 확대하겠단 계획이다. 

또 심 후보는 신규 건축되는 아파트와 빌딩 주차 공간에 최소 20%까지 전기충전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공약도 발표했다. 

현재 주요 후보 4인 중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만 전기차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조만간 안 후보가 친환경 정책을 발표할 예정인데, 그때 전기차 공약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익은 공약 많다"

/사진=현대차 제공

후보들이 장밋빛 전기차 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구체성과 현실성이 떨어진단 이유에서다. 

현재 이 후보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 확대만 공약으로 내걸었을 뿐 이에 대한 세부적 계획은 밝히지 않은 상태다. 보조금 지원 범위 확대를 위해선 추가 재원 확보가 필수적인데 이에 대한 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윤 후보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2017년부터 전기차 충전 요금에 대해 특례할인을 적용 중이다. 전기차 충전 요금이 매년 인상되며 조금씩 정상화돼가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매년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한전의 경영상황을 고려할 때 특례할인을 계속 유지하기도 쉽지 않다. 윤 후보의 공약 이행을 위해선 정부가 가격 인상분을 보조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 역시 추가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필수 전기자동차협회장은 "주요 후보들이 전기차 관련 공약을 내놓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설익은 공약이 많다. 구체성과 현실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차 상용화가 이제 막 시작인 만큼 꼼꼼하게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관련 전문가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보다 현실적으로 공약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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