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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vs 윤석열]가상자산 육성 한목소리…업계도 반색

  • 2022.01.26(수) 08:14

비과세 기준 상향, ICO 허용, 진흥법 제정 등
두 공약 상당부분 비슷…시장 활성화 기대도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 가상자산 공약 비교.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830@

가상자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 상향과 코인공개(ICO) 허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약속이나 한듯 나란히 내놓은 가상자산 관련 공약이다. 

코인 투자자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2030 세대가 대선 판도를 뒤집을 캐스팅보트로 떠오르자 이들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해 대선 유력주자들이 이례적으로 '코인 끌어안기'에 나서고 있다. 가상자산에 부정적이던 기존 정책과 상반된 입장을 보인 것이라 주목된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집권 여당 정책 탓에 가상자산 시장 발전이 늦어졌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윤석열 후보는 가상자산 정책을 개선할 컨트롤타워 같은 조직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지금의 정책보다 가상자산 업계에 우호적이고 한발 앞서 나가는 것이라 관련 업계에선 어느 쪽이 당선되더라도 시장 성장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오고 있다. 

형평성 논란 일던 '비과세 기준' 높인다

윤 후보는 지난 19일에서 여의도 당사에서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겠다"며 가상자산 양도세 비과세 한도를 기존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가상자산을 팔아 1000만원을 번 사람을 예로 들면,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일 경우 이를 뺀 750만원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공제액이 5000만원으로 높아지면 아예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가상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선 비과세 기준이 주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인 5000만원과 비교해 너무 낮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 역시 같은 날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 대표와 만나는 등 가상자산 친화적 행보를 보였다. 이 후보는 새해 인사를 직접 NFT로 발행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과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부정해 시장 발전이 늦어졌다고 사죄하며 가상자산 산업 진흥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와 마찬가지로 비과세 기준 상향에 더해 가상자산 투자에서 손실을 볼 경우 5년 동안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투자로 1000만원을 잃었다면, 앞으로 5년에 걸쳐 얻을 수익에서 손실분 총액인 1000만원을 빼고 과세해 투자 부담을 낮추는 것이다.

'코인 공개' 합법화, '의무 공시 도입' 가능성도

두 후보는 과세뿐만 아니라 코인 공개(ICO) 합법화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ICO는 주식 시장의 IPO(주식 공개)와 마찬가지로, 발행사가 가상자산을 만들기 전 프로젝트 진행 계획 등을 바탕으로 초기 투자자를 모집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사는 개발 자금을 모을 수 있고, 투자자는 낮은 가격에 가상자산을 살 수 있다. 하지만 프로젝트 실패 시 투자자 보호가 어려워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금지됐다.

이 후보는 ICO 합법화를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기존에 ICO 금지로 국내 기업들이 가상자산을 발행하지 못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해외 가상자산만 사고팔려 사실상 국부가 유출된다는 이유에서다.

이 후보는 부동산이나 그림 등 실물 자산의 지분을 토큰으로 만드는 STO(증권형토큰공개)도 합법화할 계획. 예를 들면 여러 사람이 아파트 한 채를 사서 지분의 증표로 토큰을 제작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셈. 이렇게 만든 토큰은 거래소에서 사고팔 수도 있어 분산 투자가 활발해질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윤 후보는 거래소 중개를 통해 코인을 공개하는 IEO를 먼저 합법화한 뒤, 이후 ICO로 허용 범위를 점차 넓히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갑작스럽게 ICO를 합법화하면 사기 등으로 피해를 보는 이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두 후보는 가상자산 발행사에 총발행량과 유통량 등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보호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윤 후보는 가상자산 시세조작을 비롯한 부당수익을 처벌할 수 있는 사법 절차를 함께 도입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상자산 제도 개선을 담당하는 컨트롤 타워 격인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세우겠다고 덧붙였다.

쏟아지는 가상자산 공약, 기대 높아져

두 후보의 가상자산 친화 정책은 캐스팅 보트로 주목받는 2030세대를 잡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해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대 거래소 이용자 중 가장 많이 비중을 차지한 연령대는 20대(32.7%)로 나타났다. 30대는 30.8%로 뒤를 이었다. 사실상 가상자산 투자자 중 60%가 2030세대인 셈.

업계에선 2030 세대를 의식한 유력 대선 후보들의 가상자산 친화 공약을 반기는 분위기다. 한 가상자산 발행업체 관계자는 "그동안 가상자산이 투기를 조장한다는 식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과세 등 규제가 계속됐던 것이 사실"이라며 "두 유력 후보가 산업 진흥을 위해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정책을 내놓아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반면 이제야 진흥 정책이 나와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기태현 서울여자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겸임교수는 "많은 거래소가 미국으로 본사를 옮기는 등 이미 주요국의 가상자산 경쟁력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경쟁력이 세계적으로 높았던 시기인 지난 대선 때 나왔어야 할 공약이 이제야 나온 것 같아 아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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