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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모빌리티 국정과제' 현 정부 따라가나

  • 2022.04.25(월) 17:29

2019년 발표된 '미래차 산업발전전략' 연장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미래 모빌리티를 핵심 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고 발표했다. 2025년 도심항공교통(UAM), 2027년 완전자율주행 등을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인수위 경제2분과 왕윤종 인수위원은 25일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UAM 등 미래 모빌리티를 핵심 성장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2030년까지 9000조원 수준으로 급성장할 글로벌 모빌리티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다.

인수위는 모빌리티 대전환을 윤석열 정부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기 위해 4가지 지원책을 국정과제에 반영했다. △부품 생태계의 미래차 전환과 핵심 부품·소재의 기술 자립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2025년 UAM 상용화 △민간 모빌리티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혁신 지원 등이다.

이날 발표된 지원책 대부분은 2019년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2030년 국가 로드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수위는 이날 "전기·수소차 생산·수출 능력 극대화를 위해 부품 생태계의 신속한 미래차 전환과 핵심 부품·소재의 기술 자립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 내용은 2019년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에 더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당시 정부는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가속화 지원 △핵심 소재·부품 자립도 50%에서 80%로 제고 등 산업생태계 대전환 지원책을 제시했다.

이날 인수위가 공개한 수소(상용)차 구매목표제와 충전소 설치 확대, 미래차 클러스터 조성, 맞춤형 인증·검사·정비체계 구축, 운수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연료보조금, 부제·대폐차) 지원 강화 등도 새로운 내용이라 보기는 어렵다.

작년 말 정부가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발표한 '무공해자동차 전환 가속화 방안'을 보면 수소 광역버스 국비 2억원 상향, 수소차 충전소 2025년까지 시·군·구별 최소 1기씩 모두 450기 설치 등이 이미 발표됐다. 미래차 클러스터도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총 3030억원을 투입해 광주광역시에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를 건설했다.

완전자율주행과 UAM 상용화 시점도 이미 발표된 내용이다. 2019년 정부는 "2027년 전국 주요도로에서 완전자율주행의 세계최초 상용화를 위해 법·제도, 인프라(주요도로)를 2024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먼저 완비하겠다"고 밝혔다. UAM의 경우도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지난해 비행 시연까지 진행했다. 

이날 인수위 지원책 중에서 새 정부의 색깔이 드러난 것은 민간 모빌리티 비즈니스 모델 혁신 지원책이다.

새 정부는 교통물류 빅데이터의 공개를 확대하고, 데이터 확보·분석·거래를 위한 디지털 전환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동킥보드 등 개인모빌리티의 활성화를 위해 안전기준 마련, 부품 국산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왕윤종 인수위원은 "모빌리티 육성은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실생활에서 구현하는 전략의 핵심축"이라며 "이를 위해 이동정보와 공간정보의 빅데이터를 통합관리해 민간과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존 산업부의 모빌리티 로드맵과 다른 점'을 묻는 질문에 왕 인수위원은 "모빌리티의 관점을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그 폭도 확대됐다"고 답했다. 이어 "작년 말 (산업부)발표는 자율주행차 관련 계획"이라며 "기본적으로 설정된 로드맵을 우리가 신속하게 가도록 하는 것이 인수위에서 고려하는 사항"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아울러 "단순하게 자율주행차 뿐 아니라 자율주행차와 연계된 산업 생태계, 특히 부품 등 실제 차를 만드는 생태계를 구축하고 관련 서비스를 확대하는 데 신경을 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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