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중 증시 가격제한폭이 30%로 확대된다.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가 상향되는 등 주요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의 주식투자도 늘어날 전망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식시장 발전방안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최근까지 이어진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도 정작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주식시장이 정체되고 있다고 판단해 주식거래 활성에 초점을 맞췄다.
금융위는 주식시장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구조개선을 추진하기로 하고 수급과 시장제도, 투자자 신뢰를 염두에 둔 증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노력에도 시장이 기대했던 세제혜택 등은 빠지면서 알맹이가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 가격제한폭 ±30%로..서킷 브레이커도 개편
이날 단연 주목받는 변화는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의 가격제한폭 확대다. 이미 시장에 알려진대로 금융당국은 내년 상반기 중 가격제한폭을 종전 전일종가대비 ±15%에서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격제한폭에 따른 비효율성이나 불공정 거래소지 해소를 위해 향후에는 완전 폐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파생상품 시장 역시 현물시장과 직접 연계되는 개별 주식선물·옵션의 가격제한폭도 상향 조정된다.
가격제한폭 확대로 서킷 브레이커 제도도 개편된다. 현재는 지수가 10% 하락하면 20분간 거래가 정지됐지만 향후에는 8, 15, 20% 하락시 각각 발동하기로 했다. 1,2단계 발동시에는 종전과 동일하게 20분간 거래가 정지되며 3단계 발동시에는 당일 거래가 정지된다.
아울러 지난 9월 도입된 종목별 동적 변동성 완화장치에 더해 정적 변동성완화장치도 추가로 도입한다. 종목별 가격이 전일종가 기준 10% 이상 변동할 경우 10분간 단일가 매매로 전환하고 단일가매매가를 기준으로 ±10% 변동폭을 재설정하는 구조다.
가격제한폭 확대로 신용거래 리스크가 확대되는 만큼 증권사의 리스크 관리 자율성을 높이고 ±30% 가격제한폭에 도달한 종목에 대해서는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 우정본부 주식한도 상향..연기금 등 주식투자 확대
제도적으로 주식투자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의 역할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국민연금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연기금 자산이나 운용능력이 주식시장 투자에 부적합하고 중소형 연기금이 저수익의 안전자산에 치중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이들의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증권금융에 '연합 연기금 투자풀'을 설치해 중소형 연기금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를 현행 10%에서 20%로 상향하는 등 주요 연기금의 자산운용과 내부운영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공적 연기금 투자풀의 투자상품도 다양화하기로 하고 기존에 액티브형과 인덱스형에 그쳤던 주식형 상품에서 중소형주형, 배당주형, 가치주형 등으로 더욱 세분화한다.
연기금뿐 아니라 공모펀드 규제 합리화와 주식 대차풀 확대, 재간접펀드의 상장지수펀드(ETF) 편입제한 완화 등 금융회사들의 주식시장 참여 확대도 유도한다. 현재 주식시장 참여가 미미한 은행과 보험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유가증권 투자한도와 주식 신용위험계수 조정 등 자산운용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 투자상품 확대..한국판 다우지수 개발 예정
투자상품 확대를 위해서는 유망기업 상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신규 파생상품도 확대된다. 최근 변동성지수선물과 섹터지수선물에 이어 1~2년내 미니선물과 초장기국채선물, 배당지수선물, 위안화선물도 출시된다.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초우량 코스닥종목을 기초로한 선물·옵션 상품도 허용되며 우량 사업부문이나 자회사 실적에 연동되는 트래킹 주식도 도입한다.
시장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한국판 다우지수도 개발된다. 코스피 종합주가지수와 코스피200 외에 국제 경제 및 산업구조를 대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KTOP30 지수가 마련될 예정이다.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해 증권 발행과 유통 비용을 합리화하고 대체거래시스템(ATS) 제도를 개선해 그간 전무했던 설립을 유도키로 했다.
내년 1월 셰도보팅제 폐지에 따른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와 전자투표제도 활성화한다. 투자자 신뢰 제고를 위해 자산운용 실적 공시가 강화되며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 공시제도도 도입된다.
◇ 시장은 다소 실망..당장 증시 수급영향 제한될 듯
정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으로 주식시장 체질 개선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이 원활해지고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증권가에서는 이날 발표된 내용에 다소 실망하는 분위기다. 애초에 시장에서 기대했던 세제혜택 등은 빠졌다는 평가다. 박소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존에 언급된 부분을 제외하면 우정사업본부의 주식투자한도 상향 외에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없다"며 "전반적인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금 관련 방안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시장 반응은 다소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가격제한폭 확대의 경우 당장 증시 거래대금 증가로 이어지기보다는 향후 자문수수료 상승 등 간접적인 영향 정도가 기대된다.
이태경 현대증권 연구위원은 "과거 연구를 감안하면 가격제한폭 확대로 거래대금이 늘어나기보다 자분 서비스의 수수료가 올라가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가격제한폭이 확대될 수록 주식거래는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전문가 도움에 대한 수요가 커질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실제로 대형 증권사들은 이를 염두에 두고 지점 축소를 중단하고 있다"며 "관련 서비스 수요가 확대된다면 대형 증권사들이 직접적인 수혜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