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금융투자 상품 광고에 QR 코드가 기재돼 투자자들이 세부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증권사들이 분석종목에 대해 매도 의견을 내도 불이익이 없도록 해 그동안 공염불에 그쳤던 증권사들의 합리적인 매도 리포트 발행이 지금보다 활발해질지도 주목된다.
30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 쇄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추진 중인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다.
금감원은 저금리와 고령화 추세로 금융투자상품 투자 수요가 증가하면서 투자자 보호가 더 중요해짐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사한 영업 구조가 계속되면서 금융투자 회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고, 고객의 이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판매 운용 관행이 증가하고 고착화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 매도 의견 제시, 더 자유롭게
금감원은 먼저 주식시장의 건전한 리서치 문화 정착을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리서치센터장과의 정기협의체를 신설하고, 리서치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조사분석 정보가 일부 펀드 매니저에게 사전에 제공되고, '매수' 의견 위주로만 작성되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불신이 높다고 판단, 조사분석 업부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합리적 근거에 따른 매도 의견 공표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증권업계와 금융투자협회 등 상장사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를 통해 매도 리포트 낸 애널리스트가 불이익을 받지 않게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증권사들은 기업 고객들의 눈치를 보면서 매도 의견에 인색할 수밖에 없었던 만큼 실제 효과를 거둘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 조사분석 보고서의 투자의견이 시의성을 갖도록 사후적으로 관리하고, 분석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그 사실과 사유를 고지하도록 했다.
◇ 채권시장 유착관계 뿌리 뽑는다
채권시장 거래도 더 투명해진다. 그동안 채권시장은 장외시장 중심의 거래구조로 인해 폐쇄적인 인적 네트워크로 뿌리 깊은 유착관계가 암암리에 있어왔다는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금감원은 채권시장 거래 인프라를 개선하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협상과정에서 체계적인 호가 관리를 하는 한편, 사설통신수단 사용에 대한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채권영업 담당자의 사적거래 관계를 차단하기 위해 접대성 경비 사용 등에 대한 내부통제 점검도 강화된다.
또 소액거래 활성화를 위해 최소거래단위 역시 인하를 유도하고 신용등급에 따라 중개 수수료를 차별화해 유동성이 적은 회사채 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 금융상품 광고, QR코드로 세부 정보 제공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를 막기 위한 노력도 강화된다. 고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자들의 이해가 여전히 부족한 만큼 판매직원의 금융상품 위험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투자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약관 용어도 정비하기로 했다.
금융상품 투자가 늘고 있는 고령자들의 보호절차 역시 강화되며 금융투자상품 광고물에는 QR코드를 표기하도록 해 상품 세부정보를 투자자가 직접 열람할 수 있게 된다. 투자자가 신문광고나 전단지 등 광고물의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촬영한 후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직접 세부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밖에 금융투자회사 임직원들의 자기매매 내부 통제 역시 강화되고, 광고성 보도자료에 대한 감독도 강화된다. 건전한 금융투자 상품 판매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임직원들의 인센티브 구조도 고객 이익이 반영되도록 개선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