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전력자인 A 씨 등 4인은 무자본 인수합병(M&A) 방식으로 상장회사 Q 사의 지분과 경영권을 인수했다. 이후 Q사가 해외 면세점 및 유통사업에 진출한다는 허위·과장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다.
#전업투자자인 B 씨는 정치테마주를 포함해 거래량이 많고 일 변동성이 큰 종목을 선정해 매수한 후 수백회 단주 매매를 통해 시세를 상승시켜 전량매도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작년에도 이처럼 교묘한 주식시장 불공정거래가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지난해 총 151건에 대한 조사를 해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89건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1988년 광덕물산 내부자거래 적발을 시작으로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수행한 지 30주년이 된 것을 기념하고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를 발간했다.
◇ 허위공시·공매도 이용 불공정거래 늘었다
올해 금감원은 무자본 M&A 등 허위공시 또는 공매도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외국인의 시장규율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조사 결과 허위공시 등을 이용한 부정거래 사건이 2.7배 대폭 증가한 27건을 기록했다. 반면 미공개정보 이용 적발 실적은 전년과 유사한 수준을 기록했고, 시세조종 사건은 2017년 23건에서 2018년 18건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정치테마주를 이용한 불공정거래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나, 적발 인원은 줄었다.
금감원은 지난해 전년보다 12건 많은 151건의 불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했다. 이중 제재수준이 엄중한 검찰 이첩 비중은 89건으로 전체의 58.9%를 차지해 전년 대비 3.5%포인트 높아졌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다.
특히 작년에는 자체인지 사건 발굴을 확대하고 사회적 관심 사항인 가상통화, 지방선거 테마주, 보물선 관련주 등과 관련된 투자자 경보를 신속하게 발표하고 기획조사를 했다.
◇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 정리
금감원은 올해 중점 조사 방향 발표와 함께 처음 불공정거래 조사업무를 수행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조사 성과를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정리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30년사'를 발간했다.
책자는 자본시장 발달사, 불공정거래 조사 30년, 불공정거래 사건 30년 등 총 3편으로 구성했다. 증권거래법 제정, 금융실명제 실시, 자본시장법 시행에 이르기까지 자본시장 발전과정과 함께 진화해 온 불공정거래 행태와 조사업무 변천 과정을 상세하게 정리했다.
사채업자와 증권회사 직원 등 온갖 작전세력들이 총망라해 참여한 증시 역사상 작전의 완결판으로 불린 UC아이콜스 시세조종 사건, LIG그룹 경영진과 최대 주주가 회사가 이른 시일 내에 부도가 날 것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초단기 자금 조달수단인 기업어음(CP)을 무분별하게 발행한 사기성 CP 발행 사건 등 개별 사건도 흥미롭게 묘사해 수록했다.
금감원은 "30년 동안 5000여 건의 크고 작은 불공정거래 사건들을 처리했고, 이 과정을 정리한 30년사가 국내 불공정거래를 연구하는 귀중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경각심을 고취해 공정하고 투명한 자본시장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