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인지수사권 부여를 앞두고 제기된 전문성 우려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내부 통제와 검찰 협업 체계를 강화해 권한 남용과 위법 수집 논란을 차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특사경, 연봉 이상 효능감 보여주겠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특사경 전문성 우려와 관련해 "전문성 자체는 문제가 되지는 않은 것 같다"며 "검찰에서도 의문을 한 번도 제기하지 않고 저희에게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특사경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 없이도 모든 조사 사건을 즉시 수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 특사경 집무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시행할 예정이다. 이달 16일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내달 중순께 개정 절차가 마무리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존 '금감원 조사→증선위 심의·의결→검찰 통보→사건 배정' 절차는 '금감원 조사→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 결정→수사 개시'로 단축된다. 이전까지 금감원의 역할이 사실상 수사 보조기관이었다면, 앞으로는 조사 단계에서 곧바로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주도적 수사기관으로 기능하게 된다.
금감원은 인지수사권을 통해 신속한 수사 개시가 가능해지면서 불공정거래 대응 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원장도 "특사경은 현장 조사 커리어를 갖고 이해도가 높은 분들이 하고 있다"며 "일반 수사기관보다 자본시장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측면에서 훨씬 밥값을 잘할 것이라는 자신감은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법조계 안팎에서는 특사경 권한 확대에 따라 전문성이 부족한 상태에서 부실 수사나 과잉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검사와 같은 법률 전문가 조언이나 체계적 수사 훈련 없이 강제수사에 나설 경우 위법 증거 수집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현재 자문관과 파견 수사관을 특사경에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구조를 구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 검찰 등 유관기관과 협업해 증권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소율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대검찰청의 '2024년 특사경 업무처리 현황 및 성과 지표 분석 보고서'를 근거로 금감원 특사경 송치 사건 기소율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46.8%에 그쳤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실제 기소율이 75% 정도 된다"며 "특사경 가운데 두 번째 정도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수사 범위 확대에 따른 권한 남용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내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위원장과 위원 과반을 금융위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수심위 소집 전 금감원 내부에서도 수사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수사심의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수사 전문성과 인권 보호를 위한 인프라도 보강한다. 금감원은 검찰에서 파견된 수사자문관 검사와 사무관의 자문을 지속적으로 받는 한편 인권 전문가를 통한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사경 전원은 법무연수원 주관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특사경 또는 조사 업무 경험이 있는 베테랑 인력 확충과 디지털 포렌식 장비 도입도 추진한다.
이 원장은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과 특사경이 공조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며 "특사경 인력이 부족하지만 경력직 중심으로 30명 이상 증원해 2개국 체제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연봉의 몇 배 이상의 효능감을 보여줄 수 있다"고 했다.
청년층 '빚투' 리스크 경고
이날 이 원장은 신용융자 등 이른바 '빚투' 관련 리스크와 대응 방안도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재 신용융자와 증권담보대출뿐 아니라 ETF 등 레버리지 성격 상품까지 포함해 차입 기반 투자 전반을 점검하고 있다. 증권사 신용융자와 담보대출 규모는 증시 활황과 함께 증가해왔지만 최근에는 증가세가 다소 진정되는 흐름이라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시가총액 대비 비중 역시 낮아지는 추세로 시장 전체 규모 대비 과도한 수준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다만 시장 변동성 확대 시 반대매매 증가가 추가 주가 하락을 유발하고 담보비율 악화로 이어지는 구조적 리스크는 여전히 존재한다고 봤다. 실제 중동 리스크로 변동성이 확대된 지난 3월5일과 6일에는 반대매매 규모가 일시적으로 확대됐지만 이후 다시 감소세로 전환됐다.
특히 20~30대 투자자를 중심으로 빚투에 따른 손실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이 원장은 "빚투 관련 피해는 20대와 30대 초반에 집중되고 있다"며 "차입 투자 특성상 주가가 한 차례만 하락해도 반대매매가 발생해 장기 보유가 어렵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손실이 크게 확대될 수 있어 해당 부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간담회를 통해 투자자가 신용융자와 반대매매 구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증권사의 반대매매 운영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에 미흡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있는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