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엽 금융투자협회장은 국민연금이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주체로 참여하는 것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사적 연금 제도는 민간 중심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황 회장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가진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의 방향성은 다르고 내포된 문제도 다르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민간 운용사가 잘하는지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사용자와 가입자의 부담금을 별도 기금으로 조성해 전문 운용 주체가 통합적으로 관리·운용하는 방식의 퇴직연금 제도다. 앞서 정부는 오는 7월까지 기금형 퇴직연금 세부안을 마련하고 연내 관련 법 개정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노·사·정이 지난 2월 퇴직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선언을 발표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황 회장은 "퇴직연금 수익률이 낮은 이유는 원리금 보장 상품에 가입한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며 "일반 계약형 퇴직연금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되면서 기금형이 계약형에 추가된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금융투자업계가 축적해 온 노하우와 경험, 인력과 시스템 등의 역량을 발휘해 어떤 유형이든 퇴직연금 시장의 표준으로 시장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회장은 퇴직연금 계좌 내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현행 70%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가입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측면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시장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디폴트옵션 제도 개편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황 회장은 "현재 디폴트옵션 적립금의 85%가 정기예금 등 안정형 상품에 집중돼 있다"며 "제도 취지인 적극적 운용이 퇴색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사전 선택 없이 자동 투자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투자형 중심 포트폴리오로 재설계하는 방안을 당국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