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방송통신위원회가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동의 심사를 본격 시작한다. 특히 이번 심사는 방통위 사무처 차원에서의 단순 검토가 아니라 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깐깐한 심사가 예상된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방송사업 (재)허가 등 사전동의 기본계획에 관한 건'을 의결했다.
정부는 2013년 조직개편과 방송법 개정을 통해 위성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 유료방송 허가나 재허가권을 방통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했다. 다만 미래부가 사전에 방통위의 동의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의 동의 심사가 필요하다.
또 방통위는 그 동안 단순하고 반복적인 SO 변경허가 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약식 또는 본 심사위를 구성하지 않고, 방통위 사무처가 자체적으로 검토한 결과를 놓고 방통위 상임위원들이 동의 여부를 의결해 왔다.
하지만 이번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건은 방송통신시장과 시청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 본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한 뒤 그 결과를 놓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했다. 본 심사위 위원장과 위원은 방통위 상임위원과 미디어, 법률, 경영·경제·회계, 기술, 시청자·소비자 등 분야별 전문가 중 추천을 받아 방통위 상임위원 협의를 거쳐 9명 이내로 구성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