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가 결국 손을 들었다. 정부의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정책에 소송을 거론하며 격렬히 반발하던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모두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는 지난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선택약정 할인율 상향 방침에 따르겠다는 결정을 전달하면서 정부 상대로 소송전을 벌이진 않겠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일단 가계 통신비 인하를 지지하는 국민 여론이 강하고, 정부도 과기정통부뿐만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해 전방위 압박을 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통신사들이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는 평가다.
통신사 고위 관계자는 "선택약정 상향에 따른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하나, 여론과 정부의 전방위 압박이 부담이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입장 선회의 배경을 설명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도 "정부의 압박 카드는 다양하고 많은 반면, 통신사는 그렇지 않은 사정이 고려됐다"고 말했다.
이달 초 공정위는 통신3사의 요금제 담합 의혹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고, 방통위 또한 통신사들이 선택약정을 제대로 고지하는지 점검할 계획과 함께 내달 말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일몰된 이후 발생 가능한 시장 혼탁 행위도 집중 감시하기로 한 바 있다.
이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압박도 예상됐다. 이미 방통위는 통신사와 대규모 유통업자의 조사 거부·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 5000만원을 일괄 부과하는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기로 밝힌 상황이다.
통신사들의 입장 변화에 따라 내달 15일부터 선택약정 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상향하는 정책 추진에 차질이 없을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연간 요금할인 규모가 현재보다 약 1조원 규모 증가할 것으로 추산한다. 통신사의 피해 규모도 조 단위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기존 가입자에 대한 소급적용 문제는 여전히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았다.
이번에 통신사들이 한발 물러섰으나 이들이 주장하는 중재안을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29일 기자 간담회에서 "통신사가 통신비 인하를 받아들이는 대신에 주파수 경매 대가 등을 낮춰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이것은 딜(거래)의 대상은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통신사의 5세대(5G) 이동통신 투자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신사업과 관련해선 지원 의사를 나타냈다. 유 장관은 "통신사 부담을 경감시키는 제도 마련은 협의하겠다"며 "정부가 5G를 계속 강조하는 것은 시장 확대를 돕는 것이 정부 역할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