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주경제 가동부터 인공지능(AI)의 일상화에 이르는 광범위한 내년 업무 계획을 내놨다.
'우주경제' 가동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28일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목표로 하는 '2023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우주경제' 가동을 위해 민간 기업과 함께 내년 상반기 중 누리호 3차 발사를 추진하고, 2032년까지 총 2조132억원을 들여 차세대 발사체 개발에도 착수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을 제정해 우주경제 전담 거버넌스를 완비할 계획이다.
우주 스타트업 전용 펀드, 우주 부품‧기술 국산화 로드맵을 마련해 우주산업 육성 종합지원체계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위성 정보를 활용한 새로운 우주 서비스 창출을 위해 위성활용촉진법을 제정하고,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도 추진한다.
6G·메타버스·블록체인·첨단 바이오…'중점 육성'
과기정통부는 이와 함께 미래산업 선점을 위해 △6G △메타버스 △블록체인 △양자 △첨단 바이오 △탄소중립 분야 핵심기술을 중점 육성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6G 기초‧상용화 기술을 병행 개발하고, 자율주행과 UAM(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등 연관산업 육성을 위해 수요 중심의 주파수 공급체계를 내년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메타버스‧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한 신유형 플랫폼 실증에는 내년에 883억원을, 실감 콘텐츠 개발의 경우 330억원, 온라인 투표 시스템 개발 등 국민체감형 블록체인 프로젝트엔 234억원을 붓기로 했다.
바이오 파운드리‧데이터 스테이션 구축, 의사 과학자 양성에도 나선다. 양자기술 법령 제정과 양자 컴퓨터‧인터넷‧시뮬레이터 개발에 내년 한해만 984억원을 투입한다.
혁신형 SMR(소형원자로)에는 내년부터 오는 2028년까지 약 4000억원을 , 'CCUS'(CO2 저장‧활용) 등 탄소감축 원천기술 개발에는 내년만 1228억원이 편성됐다.
전략기술 R&D 투자의 경우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25조원을 투자하고, 양자·차세대 원전 관련 민관 합동 R&D 프로젝트도 착수한다.
AI의 일상화…디지털 법제도 정비
과기정통부는 일상생활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민생‧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 '전국민의 AI 일상화', 'AI 기반 사회문제 극복' 등도 추진한다.
농어업, 제조, 서비스 등 전 분야에 걸쳐 AI를 접목하는 한편, 초거대 AI 인프라 구축과 함께 스마트 국회, 스마트 법원 구축도 지원하기로 했다.
전국민의 디지털 네이티브화를 지원하기 위해 누구나 쉽게 배우는 온라인 AI‧SW(소프트웨어) 교육, 초‧중등 정보 교육시수 확대, 취약계층 디지털 접근성 제고를 위한 디지털 배움터 활성화도 예고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경제‧사회적 원칙과 디지털 혁신 가속화 등을 종합 규율하는 '디지털 법제 패키지'도 정비할 예정이다. 국산 AI 반도체로 극저전력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한편 향상된 클라우드와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 조성에도 노력을 기울인다.
K-디지털‧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유망 국가를 대상으로 디지털 수출개척단을 파견하고, 플랫폼과 서비스의 동반진출 프로젝트, 글로벌 OTT 어워즈도 추진한다.
안심할 수 있고 모두가 누리는 디지털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등 디지털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서둘러 마련한다. 디지털 재난위기관리 대응체계를 상시화하는 한편, 디지털 서비스 안정성 강화 대책은 내년 1분기 안에 공개한다. 디지털서비스안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어촌 취약지역 통신 인프라를 확충하고, 취약계층의 디지털서비스 접근을 돕는 '보편 바우처'를 시범 도입할 예정이다. 바우처는 통신요금 납부 외에도 콘텐츠‧앱 등 서비스 이용에도 쓸 수 있다. 5G 요금제 다양화도 유도한다.
과학기술‧디지털 혁신을 이끌 인재 양성에도 나선다. 기업이 인재 발굴부터 육성, 채용까지 하는 체계를 갖춘다는 구상이다. 중·고·대학생 '화이트 해커'를 중급 수준으로 양성하는 과정도 신설한다. 지역의 과학기술‧디지털 거점 조성을 추진하고, 지역과 함께 R&D‧디지털 혁신을 추진하는 체계도 갖춘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과 디지털을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발전시키는지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며 "내년 글로벌 과학기술 강국,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을 통해 대한민국의 도약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기술은 국가수준을 반영하고, 중장기적으로 사회변화를 주도하는 원동력으로서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와 창의가 존중되는 사회에서 꽃피울 수 있다"며 "4차산업혁명은 디지털이 자유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위한 질서와 규범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교육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위해 국내의 취약계층은 물론 국가 간에도 디지털 격차의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하며, 이에 대한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이 요구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