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1년 전인 2012년 12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과반 득표율(51.6%)로 대승을 거둔 첫 대통령이기도 했다.대선 과정 내내 '상생과 공생을 통한 경제민주화'를 내걸었던 게 주효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선 1주년을 맞아 '근혜노믹스'의 정책, 공약 및 사람들의 현 주소를 점검해본다.[편집자]
| ▲ '1년전과 1년후'..지난해 12월19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당선 확정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 마련된 특설무대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위 사진) / 박 대통령 당선 1주년인 19일 오후 서울 태평로 서울광장에서 36개 대학생단체 공동 주최로 열린 '대선 1주년, 안녕하지 못한 대학생들의 합동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아래 사진) |
2009년 4월 30일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미국 스탠포드대 연단에 섰다. 또박또박 영어로 한 이날 연설은 박 대통령이 차기 대권의 청사진을 선보인 자리였다. 그는 정치, 대북문제, 경제 등 다양한 화두를 꺼내들었다. 3년 뒤 대선의 '절대 화두'로 등장했던 경제민주화의 초안도 여기에서 비롯됐다. 당시 박 의원은 세계 경제를 나락으로 빠뜨렸던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원칙이 무너진 자본주의'를 지목했다. '시장 실패' '공동선' '기업윤리' '지속가능한 이윤' 등을 언급한 이날 이후 대선 과정까지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경제이슈는 경제민주화였다.
◇ '근혜노믹스' 핵심, 경제민주화
박 대통령의 경제공약·정책을 일컫는 '근혜노믹스'의 핵심은 경제민주화와 복지였다. 여기에 경제활성화도 한 축으로 함께 자리한다. 쉽게 말해 온돌의 구들장을 고친 뒤(경제민주화) 아궁이에 군불을 활활 태워(경제활성화) 윗목, 아랫목 모두 따뜻하게(복지)한다는 구상이었다.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를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조화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후보 시절 박 대통령이 했던 경제민주화 공약의 근본은 대기업 중심의 지배구조 개선보다는 '비정상의 정상화', 바로 공정거래를 바로 세우는 데 무게를 뒀다. 실행 방안으로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기업 총수 일가의 불법·사익편취 금지 및 사면권 제한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 ▲집단소송제 도입 ▲집중투표제 채택 ▲일감 몰아주기 등 대기업 내부거래 규정 강화 등을 약속했다.
대기업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는 대신 기존의 순환출자를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산업과 금융자본의 분리, 금산분리도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가 비금융 계열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 한도를 15%에서 10%로 제한하겠다고 했다.
"아버지의 꿈은 복지국가"라고 누누히 강조했듯 박 대통령에게 복지는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훈이었다. 그가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65세 이상 노인 월 20만원 지급, 4대 중증 질환 건강보험 지원, 반값등록금, 일자리 창출, 무상보육 등의 복지약속도 근혜노믹스의 중요한 축이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 1년 정치권과는 거리를 두고 오로지 민생, 즉 경제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매달렸다. 고용률 70% 달성과 중산층 70% 복원이 지난 1년 지상과제였다.
◇ 미완의 대선공약
하지만 대선 승리의 일등 공신으로 꼽혔던 경제민주화는 미완에 그쳤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지난 6월 국회에서 일감몰아주기 규제법, 공정위 전속고발제 폐지법 등 경제민주화법을 통과시킨 후부터 박 대통령 본인이 경제민주화라는 말을 아예 꺼내지 않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월 "(경제민주화 입법이)거의 끝에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후 경제민주화라는 말은 청와대, 정부, 여당에서 일종의 '금기어'가 되다시피했다.
복지에 대한 공약도 상당 부분 후퇴했다. 대표적인 예가 기초연금이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70%에 월 9만6800원씩 주던 것을 65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월 20만원 지급하겠다"는 지난해 대선공약은 결국 소득하위 70%의 노인들에게 10~20만원씩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 과정에서 그의 오랜 측근이었던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하는 '파동'이 일기도 했다. 대표적인 주택공약인 행복주택 공급규모도 당초 20만가구에서 30% 줄어든 14만가구로 축소됐다. 4대 중증질환, 반값 등록금, 고교 무상교육 등의 공약 역시 폐기되거나 원안과는 사뭇 달라졌다.
| ▲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설 연휴 첫날인 지난 2월9일 인터넷 동영상 커뮤니티 유투브를 통해 국민들에게 계사년 새해 인사말을 전했다. 박 당선인은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사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말을 했다. |
◇ 경제성적 평가는 아직
근혜노믹스 1년, 지표 상으로 괜찮다.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사상 최대치인 2만 4000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 나온다. 올 11월 현재 고용률은 60.4%로 1년 전보다 0.7% 포인트 상승했고, 11월 취업자 증가폭은 58만8000명으로 지난해 9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20대 취업자도 11년 7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어났고, 10월 중 설비투자는 전월 대비 19.3% 증가했다.
우리나라 무역규모는 3년 연속 1조달러를 돌파했으며 올해 수출액과 무역흑자도 각각 사상 최대인 약 5600억달러, 430억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치 상으로 온돌방 전체가 골고루 따뜻해져야하지만 국민들의 체감 온기에서 "윗목은 여전히 냉골"이라는 지적이 많다.
가계부채 역시 마찬가지로 소득보다 빚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사상 최대인 1000조 원 규모의 가계부채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부의 양극화 심화로 중산층 붕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 특히 여당 내부에서도 대선 1년 경제성적에 대한 평가가 그닥 우호적이지 않은 게 사실이다. 여당 내 경제민주화 전도사인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경제민주화가 기대만큼 속도가 안 나는 것, 특히 금융개혁에 진도가 안나가는 부분은 상당히 아쉽다"며 "최근 동양사태의 근본 원인이 됐지만 또 어물쩡 넘어가고 있는 금융개혁은 반드시 꼭 제대로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민주화를 마무리해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한 이 최고위원의 말은 근혜노믹스 1년을 비판하는 야당의 목소리와 궤를 같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