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최 부총리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기업에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취임사에서 "소득 창출의 근원인 기업을 살리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들을 과감히 개혁하고, 기업이 서비스업 등 새로운 투자 기회를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의 주체인 가계도 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성과가 일자리와 근로소득을 통해 가계부문으로 원활히 흘러가야 마음껏 소비할 수 있고, 기업도 투자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 가능성도 시사했다. 최 부총리는 취임식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들의 배당 성향을 보면 사내유보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많이 이뤄지고 있다"며 "과세나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해 기업 부문의 소득이 가계부문으로 투자나 배당, 임금 등을 통해 흘러가는 제도적 장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지금 추경을 편성하면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연말에 실제 집행이 일어나는 점을 감안해 추경을 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냈다"며 "대신 다양한 재정 보강을 통해 경기가 나아지도록 하고, 내년 예산을 계획보다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 부동산 금융 규제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은 완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최 부총리는 "업권과 지역 별로 차등을 두는 것이 합리적인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할 것"이라며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되, 가계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키는 대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사고 등으로 정부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정책의 추진동력이 크게 약화됐다"며 "국민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이제까지 추진해왔던 공공기관 정상화, 창조 경제, 서비스업 육성 등의 과제들도 더욱 속도감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