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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신뢰 높이자' 주택 공급대책 현황 매주 공개

  • 2021.03.29(월) 11:07

국토부, 31일부터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 시작
2.4대책 후속…도심 고밀개발‧신규택지 발표 등 활용

정부가 매주 주택 공급대책 현황을 공개하기로 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땅 투기 논란 등으로 정책 신뢰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주택 공급대책은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수도권 도심 주택공급 핵심인 2.4대책 추진 현황 등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31일부터 7월로 예정된 첫 예정지구 지정 시까지 매주 수요일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운영, 주택 공급대책 추진 현황과 성과를 공개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브리핑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제외하면 정책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정부가 그간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8.4대책 이후 규제를 통한 수요억제에서 주택 공급확대로 부동산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특히 올 초 발표한 2.4대책을 통해 서울 도심을 고밀재개발해 대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공공주도의 개발 사업으로 민간 참여 여부가 정책 이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이 크고, 땅 투기 논란 이후 공급대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번 정례 브리핑은 내 집 마련 대기수요의 불안감을 완화하고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브리핑에서는 핵심 당국자가 그 주의 주택 공급대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택정책 이슈가 있으면 정책 취지와 내용을 함께 설명할 계획이다. 

31일 예정된 1차 브리핑에서는 2.4대책 핵심인 '공공주도 3080+대책' 발표 이후 추진현황과 첫 결과물인 1차 도심사업 후보지를 공개한다. 4월부터 이어질 추가적인 도심사업 후보지 공개와 2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 주거재생혁신지구 선정결과 발표 등도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 내 집 마련을 지원하려면 신속한 주택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점을 감안해 기존에 발표했던 주택 공급대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매주 정례브리핑을 통해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주택정책과 관련한 국민 의견에도 귀 기울여 주택 시장이 조기에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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