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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의 일주일'…재건축 갈길 먼데 속도조절론까지

  • 2021.04.14(수) 15:07

'일주일만에 규제완화'는 의지표현…'부동산' 최우선
1년 내 인허가엔 한계…'집값 자극' 부담감도 커져

"취임하면 일주일 안에 재건축·재개발 규제를 풀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속했던 일주일이 지났다. 짧은 시간인 만큼 대부분이 예상했듯 규제를 풀진 못했다.

다만 '부동산 규제완화'를 앞세워 표심을 얻은 만큼 서울시장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부분부터 신속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집값 자극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속도조절론이 힘을 받고 있는 점은 부담이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3일 모 방송에 출연해 후보시절 약속했던 '일주일 내 규제완화'에 대해 "아무리 빨라도 절차가 있다"며 "'일주일 내 시동걸겠다'고 말씀드린 건 제 의지의 표현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시계획위원회나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일이 대부분인데 이는 2~3개월 걸리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현실적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일주일 내로 완화하긴 어렵지만 서울시장의 의지를 반영할 수 있는 경로를 통해 2~3개월 내로는 규제 완화를 이루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부터 시작된 서울시 업무보고에서도 부동산 정책을 가장 먼저 챙겼다. 

그는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간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스피드 주택공급'과 관련해 "법규와 절차, 빠르게 추진 가능한 세밀한 실행 계획을 정례적으로 보고해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 시장은 재개발·재건축 정상화로 향후 5년간 18만5000가구를 짓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비구역지정 기준완화(10만 가구) ▲정비지수제 폐지(3만5000가구) ▲용적률 및 층수규제 완화(5만 가구) 등을 약속했다. 

이들 규제는 모두 고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정비구역을 신중하게 지정하고 조망권을 보장하는 등의 이유로 도입됐다. 그러나 서울시에서 재개발은 2015년, 재건축은 2018년부터 신규 구역 지정이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이들 규제를 풀어나갈 방침이다. 

층수 규제는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정비구역 지정기준완화 및 주거정비지수제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 명시된 내용으로 오 시장이 손볼 수 있다. ▷관련기사 [다시, 한강 르네상스]여의도·압구정 등 한강변 제2 '첼리투스'?(4월11일)

다만 임기가 1년 남짓이기 때문에 정비구역 신규 지정보다는 기존 지구단위계획 일정을 앞당기는 쪽으로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공작아파트 등 단지 내 결정고시가 안 되고 있는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행정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박 전 시장의 역점사업이었던 도시재생사업도 개발형태를 달리할 가능성이 커졌다. 

도시재생사업은 박 전 시장 시절 도입된 사업으로 '원형보존'에 초점을 맞추느라 주거환경개선의 한계 등이 지적돼 왔다. 이에 도시재생사업지역들은 도시재생지역 해제 및 공공재개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들은 도시재생지역 주민들에게 주민 동의, 사업계획서 제출 등이 선행돼야만 도시재생지역 해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다. 그러나 현행 도시재생법이 '정비사업'도 포괄하고 있어 지역 해제 없이도 재개발이 가능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태희 한국건설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도시재생법 안에 도시정비 자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해지 없이도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서울시장이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어떻게 수립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같은 규제 완화가 신속하게 이뤄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조례 개정 등은 서울시의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여당이 의석 대분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 들어 재개발·재건축 기대감에 집값이 출렁이고 있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시간적·절차적으로만 봐도 2~3개월 내 규제완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더군다나 재건축 같은 경우엔 2차 안전진단(법 개정 필요) 등 핵심 규제를 손보지 않는 이상 사업 속도는 빨라질 수 있어도 실제 인허가, 착공까지 이어지긴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더군다나 재건축 단지를 위주로 집값이 오르고 있어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며 "올해는 서울시장 권한으로 손볼 수 있는 일부분만 규제 완화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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