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등록하면 세제·건보료 혜택(2017년)→임대사업자 세제 감면 혜택 축소(2018~2019년)→등록임대주택제도 사실상 폐지(2020년)→?(2021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또다시 축소될 상황에 처했다.
여당 등에서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등을 노리고 주택을 추가로 매입해 집값을 올렸다는 해석이 나오면서다. 집값 상승 등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1주택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도 고려됐다.
시장에선 이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며 임대사업자의 혜택을 줄이면 오히려 임대물량 축소, 임대시장 불안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 임대사업자 혜택, 줬다 뺏는 이유
최근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는 기존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했던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민주당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및 임대소득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이 집값 상승을 부채질한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부동산 정책 중 가장 큰 잘못이 있었다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준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자신의 SNS에 "임대사업자는 주택시장을 교란하고 집값폭등의 주역"이라고 꼬집었다.
이 지사는 1주택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도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금보다 임대사업으로 내는 세금이 적은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도 언급했다.
최근 집값과 공시지가 상승으로 1주택자도 보유세 부담이 커졌지만 임대사업자는 집값이 올라도 종부세 합산배제(일정 요건 충족 시 부과제외) 혜택을 받고 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은 매년 축소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17년만 해도 다주택자의 매물을 이용해 주택공급을 하기 위해 임대주택 활성화 정책을 폈다. 임대주택에 등록하면 지방세, 양도세, 임대소득세, 종부세, 건강보험료 등을 일정 비율 감면해줬다.
그러나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등록을 통해 세금을 회피하는 꼼수로 작용한다는 지적 등이 나오면서 혜택을 줄이기 시작했다. 지난해 7·10대책에선 기존 등록임대사업제를 개편하며 등록임대주택제도를 사실상 폐지했다.
이번에는 다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적용했던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손볼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 부작용은 어쩌나
시장에선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당사자인 임대사업자들이 "마녀사냥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며 벌써부터 반발이 거세다. 임대사업자들의 의무는 그대로 두고 혜택만 축소하는 것을 지적하고 나섰다.
임대등록사업자들은 ▲최소 10년의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 ▲임대료 5% 증액 제한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를 이행해야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은 "등록 주택임대사업자의 수많은 공적 의무는 도외시한 채 의무에 따른 정당한 과세 특례를 과도한 세제 혜택이라 호도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만약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면 이같은 이유로 사업자들이 거부감을 느껴 결국엔 임대주택 물량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집값 상승은 유동자금, 개발호재, 저금리 등 여러 환경이 작용하는것이지 특정한 한 집단 때문에 오른다는 건 과도한 해석"이라며 "사업자 혜택이 축소되면 공급자, 사업자들이 공급할 이유가 없어져 임대물량이 축소될 수 있고 임대주택의 주거품질이 높아지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도 "전체 임대주택의 92%를 민간이 공급하고 있는데 이를 규제하면 공급이 축소돼 결국은 가격 불안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공공에서 충분한 물량을 공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민간 규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정책의 기조가 오락가락하며 정책신뢰와 정책에 대한 예측성이 떨어지는데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더욱이 소급적용을 하며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송 대표는 "정책을 일관성있게 진행해야 되는데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버리면 향후 정책이 바뀔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면서 신뢰도가 떨어져 향후 정책을 수립하고 이끌어나가는데 있어 난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