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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전세 등 3.8만가구 공급…전세안정 고삐

  • 2021.05.06(목) 11:00

3~4인 가구 위한 매입약정‧공공전세 3만가구
1~2인 청년용 비주택 리모델링 8천가구 공급

신축 매입약정과 공공전세 등 올해 3만8000가구를 공급한다. 도심고밀개발 등이 개발 후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단기 주택 공급 방안이다. 이를 통해 전세시장 안정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축 매입약정과 공공 전세주택, 비주택 리모델링 등 단기 주택 공급방안을 통해 올해 3만8000가구, 내년 4만2000가구 등의 신축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신축 매입약정 주택공급은 민간사업자가 짓는 주택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매입하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시 매입해 공급하는 방식이다. 공공은 신축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분양을 위한 홍보비용이나 공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는 설명이다. 입주자는 신축 주택을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다.

지난 4월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1만8000가구 규모의 사업이 신청됐고, 순차적으로 심의해 1400가구에 대한 약정계약을 체결했다. 지난해 매입약정을 거쳐 준공된 신축주택 6000여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4월 말까지 21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고 연말까지 추가로 3900가구 규모의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약정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공사기간(6개월~1년)을 감안해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사업자금 지원과 세제혜택, 주차장 기준 완화 등 여러 인센티브가 시행돼 향후 사업신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처음 도입되는 공공 전세주택은 9000가구 공급이 목표다. 3~4인 가구가 방 3개 이상 중형 평형 신축주택을 시세 90% 이하 전세금(보증금100%)으로 최대 6년간 살 수 있다.

무주택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경쟁이 발생하면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한다. 지난 달 안양시에 위치한 ‘제1호 공공 전세주택’ 입주자 모집은 27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4월말 기준 공공전세는 민간으로부터 9600가구 규모의 사업이 신청됐고, 이 중 900가구에 대한 계약을 완료했다. 국토부는 시장의 높은 수요를 고려해 특약보증 신설과 공공택지 인센티브 부여 등으로 민간보다 많은 사업신청을 유도하고, 약정 심의‧계약을 신속히 진행해 상반기 내 3000가구의 물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6월 중 서울 노원과 금천, 인천 서구 등에서 공공 전세주택 공급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 4월 공급된 1호 공공 전세주택/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1~2인 청년 주거수요를 위해서는 비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8000가구를 공급한다. 지난해 안암동 '안암생활'과 노량진 '노들창작터' 등 두 곳에서 바닥 난방과 공유 주방‧세탁실을 갖춘 주택을 시범 공급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이달 중순 관광호텔을 리모델링한 '아츠스테이(영등포, 51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 청년 창업인과 예술인 등은 시세 50% 수준으로 주거부담 없이 거주할 수 있다.

4월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28건, 3000가구의 사업이 신청됐고, 현재 주택으로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 등이 진행 중이다. 상반기 중 현장조사와 매입심의를 완료하고 계약체결‧공사 등을 거쳐 이르면 연말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

신축 매입약정 주택의 입주자격과 모집시기 등은 LH와 SH, 지역별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확인‧신청이 가능하다. 공공 전세주택은 해당 홈페이지에서 모집 공고문과 주택위치‧평면, 신청‧접수 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비주택 리모델링은 LH 청약센터와 운영기관 홈페이지에서 신청‧접수할 수 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사업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공공주택사업자가 철저하게 사업을 관리해 입주자가 살고 싶은 위치에 만족할 만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단기 공급방안을 포함한 2.4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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