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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자화자찬'…또 2년 후엔 어떡하나요

  • 2021.07.21(수) 14:16

홍남기 "임대차 갱신율 77%, 주거안정 제고"
서울 아파트 평균전셋값 1년새 1.2억 급등
"전셋값 상승세, 향후 2년후 임대료 충격 클듯"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는 A씨(41)는 최근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전세계약을 2년 연장했다. 전월세상한제로 인해 5%이내에서 전세금을 올려 2000만원 남짓 전세금이 오르기는 했지만 그나마 연장할 수 있다는데 안도했다. 같은 아파트 이웃에 거주하는 B씨(40)는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부하면서 새 전세를 구하느라 애를 먹는 중이다. 대단지에 여름 비수기인데도 전세매물이 씨가 말랐다.

2년 후에 새 전셋집을 구해야 하는 A씨는 벌써부터 걱정이다. 최근 6개월새 같은 평형(전용 84㎡)의 실거래된 가격을 보니 기존 전세금보다 1억5000만원에서 무려 2억5000만원 오른 가격에 계약됐다.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이 시행한지 오는 7월31일이면 한달이다. 정부가 21일 공식 발표한 임대차 갱신율은 77.7%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임대차 2법으로 인해 임차인 다수가 제도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지난해 이후 전셋값 상승과 전세매물 감소,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2년 후 전셋값 충격 등 여전히 불안한 임대차 시장의 실상을 외면하는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임대차3법(임대차신고제는 6월1일 시행)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자료와 서울 100대 아파트를 별도 분석(20년8월~21년5월)한 결과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갱신율이 3법 시행전(1년 평균) 57.2%에서 시행후 77.7%가 갱신된 것으로 분석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3법 시행전 평균 3.5년에서 시행후 약 5년으로 증가했다"며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이 그만큼 크게 제고됐다"고 평가했다.

또 6월 한달 동안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확인이 가능한 신고자료 분석결과 갱신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 사용했다고도 분석했다. 아울러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갱신계약중 76.5%가 인상률 5%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1일부터 시행한 임대차신고제 역시 신규·계약갱신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임대료 증감률 등 전월세 거래 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지며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라고 분석했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분석은 시장의 체감과는 괴리가 있다. 계약갱신을 하지 못한 나머지 세입자들은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울뿐 아니라 구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오른 전셋값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1년 전셋값은 큰폭으로 올랐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대비 올해 6월말 기준 아파트 전셋값은 서울이 무려 16.69% 올랐다. 전국 기준으로도 11.6% 올랐다. 서울 송파구는 같은 기간 21.77%, 노원구 21.59%, 마포 18.66% 순으로 오름폭이 컸다.

서울아파트 평균 전셋값도 올해 6월 6억2678만원으로 지난해 7월의 4억9921만원에서 1억2757만원 급등했다. 

같은 단지 같은 평형이라도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과 그렇지 못한 계약 간에 가격이 벌어지는 등 '이중가격' 현상은 지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1년 사이 계약을 갱신했더라도 최근의 전셋값 급등세를 고려하면 2년 후 큰폭으로 오른 전셋값 역시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의 논리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임대료가 크게 오르지 않고 갱신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이라는 평가이지만 지금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가구는 2년 뒤 시세대로 신규임대를 해야 하는데 결국 조삼모사로 시장안정은 단기적인 효과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존에 2년 마다 임대료 인상을 겪던 세입자들이 4년 마다 크게 오른 임대료 인상을 맞닥뜨리면 그 충격이 더 클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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