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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줍줍]너도 사전청약 신청했어?

  • 2021.08.08(일) 07:00

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부동산 줍줍'에서 주워가세요!

1. 새 임대차법, 벌써 1년
2. 올림픽만큼 핫했던 '사전청약' 레이스
3. 여름에도 오들오들 떠는 '다주택자'
4. 나 충남쓰, 세종시 청약 못해?

새 임대차법, 벌써 1년

'처음이라 그래 며칠뒤엔 괜찮아져, 그 생각만으로 벌써 일년이~'

괜찮아질 줄 알았던 임대차 시장이 1년이 지나도 안 괜찮대요. 이달 1일 새 임대차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지 1년이 됐는데요. 세입자를 보호해서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려고 만든 법이지만 의도와는 전혀 반대의 결과가 펼쳐지고 있다는 게 문제!☞관련 기사:임대차3법 '자화자찬'…또 2년 후엔 어떡하나요(7월21일)

임대차법을 피하기 위해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기 시작했고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도 심해지면서 '전세난'이 심해졌거든요. 특히 주택 수요가 높은 서울에서 전세 찾기가 하늘에 별 따기가 됐어요.(흑흑)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서울 아파트 임대 거래 중 반전세를 포함한 월세 거래가 6만1403건으로 전체의 34.9%(전년동기 대비 7%포인트 상승)를 차지할 정도로 반전세나 월세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전세 매물은 귀한 만큼 몸값도 귀해졌어요.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해 7월 4억9922만원에서 지난달 6억3483만원으로 27.16%, 경기도는 2억6969만원에서 3억5430만원으로 31.37%나 올랐어요. 이러니 무주택자들이 화가 날 수밖에요. 한 40대 가장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전셋값 상승에 내몰린 본인의 상황을 토로하고 정책 담당자를 질타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자아내기도 했어요. 

올림픽보다 핫했던 '사전청약' 레이스

주택 시장에선 올림픽 경기 만큼이나 '핫'한 레이스가 있었어요. 바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사전청약인데요. 지난달 28일부터 시작해 이달 3일까지 공공분양 특별공급 및 신혼희망타운(해당지역) 사전청약을 받았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두구두구두구. 공공분양 특별공급 평균 청약경쟁률은 15.7대 1, 신혼희망타운 우선공급은 4.5대 1로 예상보다는 낮았는데요. 최고 경쟁률은 '인기 지역'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천 계양에서 나왔습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관련 기사: 사전청약 특공, 성남복정 제치고 '인천계양'서 최고 240대 1(8월3일)

인천 계양의 평균 사전청약 경쟁률은 25.7대 1이었고요. 20가구가 배정된 전용 84㎡엔 4796명이 몰려 경쟁률이 239.8대 1에 달했습니다.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중형 평형이 배정돼 있었던 게 흥행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어요. 이어 △성남 복정1 13.9대 1 △남양주 진접2 7대 1 △의왕 청계2 3.6대 1 △위례 2.8대 1 등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자,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지난 4일부터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신혼희망타운 수도권 청약 등이 순차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청약 신청 대상자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경쟁이 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니 방심은 금물! 꼼꼼히 청약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아직 전략을 다 못 세웠다면? ☞관련 기사: [눈에 콕콕]3기신도시 사전청약 당첨전략 다 모았다!(7월22일)

여름에도 오들오들 떠는 '다주택자'

저세상 더위에도 오들오들 떠는 사람이 있으니... 이름하여 다.주.택.자.

현 정부가 부동산 적폐로 여기는 대표적인 대상인데요. 다주택자 잡기는 끝도 없나 봅니다. ☞관련 기사: [기자수첩]이번엔 00가 집값 상승 주범이라고요?(7월29일)

더불어민주당이 양도소득세 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장기보유' 기간에서 다주택 보유기간을 제외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현재 1가구1주택자는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보유기관과 거주기간별 각각 40%씩 최대 8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일괄 적용받고 있는데요. 

해당 법안에서는 거주기간 최대 공제율을 유지하되 보유기간별 공제율의 경우 양도차익이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주택은 현행 40%에서 10%로 축소하는 등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 보유기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기간 산정에서 아예 배제하고요.

가령 기존엔 다주택자가 오늘(8일) 주택을 다 팔고 2010년부터 보유한 A아파트 한 채만 남겨놨다면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 인정(취득시점부터 기산)돼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1주택자가 된 8일부터 특별공제 기간을 세기 때문에 보유 기간은 다시 제자리, 공제기간을 다시 채워야 합니다. 

세금으로 압박해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게 하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적용 시점도 2023년 1월이라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 전에 일부 매물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긴 합니다. 그런데 주택시장의 숨통이 트일 정도의 매물이 나올 지는 잘... 

나 충남쓰, 세종시 청약 못해?

앞으로 충남뿐만 아니라 서울도, 인천도, 부산도 세종시 주택 청약이 막힐 수 있습니다. 최근 세종시가 전국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시내 주택 공급(기타지역공급)을 폐지하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세 번째로 건의를 했거든요.

행복도시인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위해 전체 인구의 70%를 수도권에서 유입하겠다는 초기 계획이 있었는데요. 이에 일반공급 물량은 세종시민이 아닌 기타지역 신청자도 청약이 가능(지역 거주자 50%, 전국 50%)했습니다. 여기에 7월부터 전체 공급 물량 40%에 배정했던 이전기관 종사자 대상 특별공급까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됐고요. 

그러자 전국에서 청약자가 몰리면서 '외지인 로또청약판'이 돼버렸죠. 최근 청약이 이뤄진 '세종 자이 더 시티' 아파트엔 24만명이 청약하면서 평균 경쟁률이 199.7대 1에 달했는데요. 전체 청약자의 85%(20만명 이상)가 기타지역 신청자였습니다. 

이에 세종시는 전국구 청약 제도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부추기고 세종시 전체 가구의 46.5%에 이르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축소되는 역차별이 빚어지고 있다며 문제 제기를 해 왔는데요.(올해 2월과 6월에도 국토부와 행복청에 건의함.) 6일에는 세종부동산정책시민연대까지 '폐지!'를 촉구하면서 청약 제도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세종시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전국구 도시라는 점에서 세종시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요. 갈수록 세종시 청약시장이 과열되고 있어 마냥 외면할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만약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면 세종 로또는 물건너가겠네요. (어차피 기대도 안 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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