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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예산 60.9조 역대최대…주거복지 확대

  • 2021.08.31(화) 15:44

올해보다 3.8조원 확대…복지부문 38.5조
SOC 3.9% 확대…광역교통망에 2.4조원 편성

국토교통부가 내년 주택·기초생활보장 등 복지분야 예산을 대폭 늘린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과 양극화 등을 고려해 주거취약계층 지원 및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분야에 중점 투자키로 했다. 

31일 국토부가 발표한 '22년 국토부 예산안'에 따르면 국토부는 내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9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전년보다 3조8000억원, 6.8% 증가한 규모다. 내년 정부 전체 총지출(약 604조원) 대비 10.1%수준(기금 포함)에 달하는 금액이다. 

분야별로는 도로·철도 등 전통적 SOC 예산 증가율(3.9%)보다 복지 분야 증가율이 8.5%로 큰폭으로 늘어난게 눈에 띈다. 복지분야에 38조5000억원을 편성해 전년보다 3조원이나 증가했다. 

기금을 제외한 복지예산은 2조2000억원으로 12.7%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주거급여 선정기준 상향으로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임대료를 최저보장수준 대비 100% 현실화('21년 95%)하는 예산을 반영했다. 

내년 21만호 공공주택 공급이라는 주거복지로드맵을 달성하고 좋은 입지에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임대 건설단가 인상, 매입·전세임대주택 지원단가 인상 등을 반영했다. 

또 무주택 실수요자 지원을 위한 구입자금 융자와 전·월세자금 융자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속 지원(9조9000억원)하고 무주택 청년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월세를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지원 사업을 신규 반영했다. 

SOC 부문에선 광역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한 예산이 올해 1조9000억원보다 늘어난 2조4000억원을 편성했다. 

GTX A·B·C 노선, 신분당선 등 광역 거점 철도 건설을 진행하기 위해 광역·도시철도 사업에 전년(1조2000억원)대비 증액된 1조9000억원을 편성했다. 구체적으로 △GTX A(파주~동탄) 4609억원 △GTX B(송도~마석) 803억원  △GTX C(덕정~수원) 1030억원 등이다. 

광역 BRT도 추진중인 2개 노선과 신규 3개 노선(성남, 공주~세종, 제주)이 반영됐고, S-BRT 시범사업도 신규예산이 반영돼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자전거·보행 등 친환경 수단과 연계해 대중교통 이용시 마일리지를 지급해 교통비를 최대 30% 절감하고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광역 알뜰카드 연계 마일리지 사업도 96억원에서 153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균형발전 투자확대와 지역거점 육성, 교통망 연결을 위한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예산도 11조1000억원에서 11조3000억으로 늘렸다.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는 평택~오송 철도 2복선화,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추진과 동해선 단선전철화, 서남해안 관광도로 등도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면서 7874억원을 편성했다. 

간선 교통망으로는 서울~세종 고속도로(6706억원), 서해선 복선전철(3195억원), 울릉공항 건설사업(1140억원) 등의 계획수립비, 공사비 등을 편성했다. 

이외에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해 미래 혁신성장 지원에도 2조2000억원을 반영했다. 기후대응기금 이관 준비중으로 총지출은 올해보다 감소했는데 이를 포함하면 2조5000억원으로 전년(2조4000억원)대비 증가했다. 

하동수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내년에는 균형발전, 국민안전, 주거안전망 구축 등을 위한 예산과 기금을 최대로 편성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를 대비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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