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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신희타의 굴욕…국토부 개선 의지는?

  • 2021.12.13(월) 16:21

좁은 평수, 수익공유 부담에 수요자 선호 떨어져
국토부 "수익공유, 로또·금수저 막기 위한것" 신중

1·2차 사전청약에 이어 3차 사전청약에서도 신혼희망타운의 '굴욕'은 계속되고 있다. 해당지역 청약에서 '미달'되는가하면 최종경쟁률도 공공분양과 비교하면 저조하다.

좁은 평수와 수익공유 방식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국토교통부는 신혼희망타운에도 중·대형 면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수익 공유' 의무화 개선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수저, 로또청약을 막기 위한 조치로 당장 개선할 계획이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외면받는 신희타…"수익공유 싫어요"

올해 세차례에 걸쳐 사전청약으로 공급한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로부터 사실상 외면받고 있다. 1차 사전청약에서 공급한 신혼희망타운(평균 13.7대 1)을 제외하곤 2차와 3차 모두 한자릿수대 경쟁률에 머물렀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kym5380@

1차에선 위례지구와 (38.7대 1, 해당지역)와 인천계양(12.8대 1, 수도권거주자 접수 포함)에서 선보인 신혼희망타운이 높은 경쟁률을 보이면서 평균 13.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지만 공공분양 경쟁률 28.1대 1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2차 사전청약에서는 수원 당수, 의왕 월암지역 해당 지역 접수에서 미달됐다. 수도권 추가 모집 진행 후 신혼희망타운 최종 경쟁률은 2.9대 1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공공분양 경쟁률은 34.2대 1이었다.▷관련기사: 신혼부부 외면하는 신혼희망타운…'집은 작고 이사도 못해'(11월4일)

2차 사전청약 당시에만 해도 입지적으로 비선호지역이란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전망했다. 3차에서 '인기 지역'인 과천 주암에서 공급한 신혼희망타운도 해당지역에서 마감을 못하면서 '충격'을 안겼다.

물론 과천지역 신혼부부 인구 수가 많지 않은 점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지만 수도권 추가 접수후 경쟁률 또한 4.3대 1로 높지 않았다. 시흥하중 경쟁률은 1.5대 1로 나타났다. 3차 신혼희망타운 최종 경쟁률은 3.3대 1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공공분양 경쟁률이 30.6대 1에 달했고, 과천주암 공공분양 경쟁률이 34.6대 1이었던 점을 고려해도 저조했다.

신혼희망타운은 신혼부부를 비롯한 젊은 층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우선 부여하기 위해 정부가 정책적으로 만든 주거상품이다. 연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대출을 해주며 담보인정비율(LTV)도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신혼희망타운 인기가 저조한 것은 전용면적 60㎡ 이하로 공급되고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가입해야 하는 부담도 영향을 미쳤다. 

분양가 3억700만원이 넘는 주택의 경우 수익 공유형 모기지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후 집을 팔 때 시세차익을 정부와 공유해야 하는 것이다. 시세차익은 대출 기간, 자녀 수, 대출비율에 따라 10~50%로 책정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수익 공유 비율을 낮추려면 자녀를 많이 낳아야 하는데 면적 유형이 작아 장기거주 시 세대가 증가하는 점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대출의 선택권이 없이 일정 분양가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해 공공분양과 기회가 동시에 오면 공공분양을 선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도 "다른 아파트에 비해 신혼희망타운의 주거 품질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중요한 것은 수익 공유"라며 "매도 시 이익에 대해서는 소유자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넓은 평수? OK…수익공유? 보류

신혼희망타운의 평수가 작다는 불만에 대해선 노형욱 국토부 장관이 개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국토부 유튜브 채널(on통)에 출연해 "신혼희망타운은 직주근접이나 공유시설에 특화돼 있어 좋은데 너무 작다는 얘길 많이 들었다"면서 "앞으로 공급하는 물량은 중형 평형의 비중을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관련기사:노형욱 "신혼희망타운도 중형평형 공급"(11월19일)

다만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진 않은 상황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물량이나 면적계획이 나오진 않았고 내년 이후에 계획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며 "전용면적 60㎡ 이상의 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익공유' 개선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이 관계자는 "이번 과천주암지구 해당 지역 미분양은 공공분양과 동시에 진행하다 보니 선호도 쪽에서 밀린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신희타 물량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 좀 더 살펴보고 진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익공유형 모기지가 로또 분양, 금수저 논란 등을 막기 위한 이유로 도입됐는데 이런 부분을 전혀 없던 일로 하기엔 합리적이지 않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판단도 있을 수 있어 지켜보고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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