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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주택공급 늘린다면서 규제 공약 '무한반복'

  • 2022.01.11(화) 15:39

분양가상한제 민간 도입·원가공개…공급지연
"재건축 완화" 공약 상충에 시장 방향성 혼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주택에도 확대하는 내용의 강력한 규제 공약을 내놨다. 최근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언급한 직후 규제책을 내놓아 관심이 집중된다.

시장에서는 분양가상한제 확대로 인한 공급 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 부동산 시장 규제를 완화하며 주택 공급을 확대겠다는 의지를 보였던 이 후보가 상충되는 공약을 내놓으며 시장 방향성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래픽=비즈니스워치

공급 확대 말하면서 위축 규제 발표

지난 9일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SNS를 통해 5번째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을 발표하고 민간주택 분양가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하고 분양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며 "또한 용적률과 층수규제도 탄력적으로 완화해 주택공급이 확대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분양가상한제는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일정한 가격 상한선 이하로 산정하도록 만든 제도다. 공공택지와 일부 민간택지에서 적용하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 18개구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영등포, 마포, 성동, 동작, 양천, 용산, 서대문, 중, 광진, 강서, 노원, 동대문, 성북, 은평) 309개동과 경기 3개시 (광명, 하남, 과천) 13개동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함께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대표적인 규제로 불린다. 사업성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주택공급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제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정비사업지에서는 분양가 갈등으로 분양이 늦춰지는 단지들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1만2032가구로 조성되는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에비뉴포레)이 있다. 경기도 광명의 베르몬트로광명(3344가구) 역시 3.3㎡(1평)당 2000만원으로 분양가가 책정되면서 조합원들이 반발, 분양이 미뤄졌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앞으로 민간주택 전체에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부 지역의 공급위축이 아닌 전국적으로 공급이 줄어들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공택지, 민간택지 가리지 않고 분양가상한제를 모두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시장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며 "민간주택 분양가상한제는 적용하지 않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규제 완화인지 강화인지?

최근 이재명 후보는 기존의 부동산 규제 강화 기조에서 방향을 틀어 완화책을 연이어 공약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와 일부 보유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등이다. 규제로 시장을 억누르지 않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지난 1월4일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있다./사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블로그

그는 지난 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부동산 문제 역시 가격만 억누르며 시장과 싸우기보다 무주택 실수요자와 1주택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삼고 충분한 공급과 시장안정을 이룰 것"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유예, 불합리한 종부세 시정과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를 완화하면서 나오는 공급으로 수요를 충족시켜 집값을 안정화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한편으론 또다시 기존 발언과 상충하는 강력한 규제 방안을 내놓으면서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규제 완화와 강화 정책을 동시에 펴게 되면 어느쪽이 진짜 정책인지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국민들이 판단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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