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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줍줍]둔촌주공 분양가, 그래서 9억 넘어? 안넘어?

  • 2022.04.03(일) 06:30

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부동산 줍줍'에서 주워가세요!

1. 둔촌주공, 분양가 9억원 '업? 다운?'
2. 잘 봐, 임대차3법 싸움이다~
3. 아이파크, 잠시만 안녕..일단 8개월만..

둔촌주공, 분양가 9억원 '업? 다운?'

둔촌주공에 '분양가 9억원 천장'이 생길까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알려진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올림픽파크포레온)의 분양가에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분양가가 9억원이 넘으면 중도금대출도 특별공급도 물건너가는데, 둔촌주공은 전용면적 59㎡의 일반분양가가 9억원 문턱에서 줄넘기를 하는 분위기거든요. (넘을락 말락 왔다 갔다~)

둔촌주공 재건축조합은 최근 강동구청을 통해 ㎡당 1864만원의 택지비 감정평가를 재신청했는데요. 이는 앞서 강동구청이 한국부동산원에 제출한 가격(㎡당 2020만원)보다 8%(156만원) 낮아진 수준이에요. 부동산원이 사실상 택지비 감정평가금액이 과도하게 높게 산정됐다고 판단했거든요. 

㎡당 1864만원의 택지비를 적용할 경우 평당 분양가는 3400만~3500만원 선에 책정될 전망인데요. 이렇게 되면 '9억원 천장'도 일부 피할 수 있어요. 전용 59㎡까지는 9억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되거든요. 발을 동동 구르던 청약 대기자들이 한시름 놓는 분위기인데요. 그렇다고 안심하긴 일러요. 분양가의 주요 산정 기준인 가산비를 결정짓는 공사비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거든요. 

지난 2020년 6월 총회서 결정한 공사비 3조2000억원 효력 여부를 둘러싸고 둔촌주공 조합과 시공사가 갈등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시공단은 내달 15일 공사 중단을 예고, 공사비 인상이 예상돼 9억원 미만 분양가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이러나 저러나 분양이나 할 수 있을런지.. ▷관련기사:[집잇슈+]둔촌주공, 조합·시공사 갈등 속 견본주택 연 이유(3월21일)잘 봐, 임대차3법 싸움이다~

'임대차3법'을 둘러싼 기싸움이 후끈 달아오르고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임대차3법 '전면 재검토'를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개정이 추진되기 시작했는데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브리핑을 통해 "임대차3법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어 폐지나 축소 같은 제고 개선이 필요하다"며 검토에 나섰어요. 

실제로 2020년 7월31일부터 새 임대차법이 도입된 이후 전세난, 전셋값 폭등 등 부작용이 나타났고요. 오는 7월31일부터는 계약갱신청구권 소진 매물이 나오기 시작해 또다시 전셋값 상승이 우려되고 있거든요. 그 전에 임대차3법을 손질하려는 거죠.▷관련기사:[리셋! 부동산]'공포의 8월'…임대차3법, 얼마나 손댈까(3월30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받아줄 리 없죠.(응 아니야~) 임대차3법은 현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 중 하나기 때문에 임대차법을 되돌리는 건 민주당 입장에선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셈이거든요. 세입자 보호를 위한 조치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정책이기도 하고요.  

민주당은 오히려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임대차3법의 보완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에요. 신규 계약 때도 전월세상한제를 적용하는 방안과 인근 시세를 반영하는 비교가격제 도입 등으로요. 인수위에 맞불을 놓은 셈인데요.

결국 인수위는 법 개정 전에 민간 임대 등록 활성화와 민간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단기 대책으로 제시한 상황이에요. 임대차3법이 어느 방향으로 기울지 예측하기 힘든데요. 분명한 건 지금도 시간은 흐르고 있다는 것. '공포의 8월'이 4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흑. 아이파크, 바이 바이.. 일단 8개월만..

광주에서 두 번이나 중대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어요. 현산은 지난해 6월 광주 동구 학동에서, 올해 1월 광주 화정에서 각각 붕괴 사고를 일으켰는데요. 이번 행정처분은 첫 번째 사고에 대한 처분이에요.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학동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사고로 9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등에 따라 원청사인 현산에 건산법상의 최고 징계인 8개월의 영업정지를 내렸어요. 이번 조치로 현산은 8개월간(5월18일~12월17일) 입찰 등 신규 영업 활동이 전면 금지돼요.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인·허가를 받아 착공한 공사는 계속 할 수 있고요. ▷관련기사:'학동 붕괴사고' HDC현산, 앞으로 8개월 신규 수주 못한다(3월30일)

추가 행정조치도 남아 있어요. 이번 서울시 행정처분은 '부실시공'에 대한 처분이고 '하수급인(하도급) 관리의무 위반'은 아직 처분 전이거든요. 하도급 업체인 한솔기업이 등록된 영등포구 처분이 나온 뒤 결정돼요. 이와 별개로 올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대해서도 처분을 앞두고 있어요. 국토부가 서울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처분' 요청을 한 상태로 서울시는 6개월 내 처분을 내리겠다는 계획이에요. 

현산은 서울시의 이같은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한다는 방침인데요. 안팎으로 쉽지 않아 보여요. 2020년 중대재해로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가 소송 등으로 버티던 태영건설도 지난달 결국 패소했고요. 시장에선 안전 불안을 호소하며 현산의 '퇴출'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여전하거든요. 영업정지에서 끝날지 등록 말소까지 가게 될지 두고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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