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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신통기획, 지방선거까지 개점휴업?

  • 2022.05.12(목) 08:10

여의도 시범·한양 초고층 재건축·압구정 건축기획
지방선거 후보등록 시작, 오 시장 재임여부 '변수'

서울시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의 대표 사업 중 하나인 '신속통합기획'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여의도 시범·한양아파트 건축기획을 마치고 주민들과 협의에 들어간 데 이어 압구정·송파 재건축단지들도 밑그림 그리기를 시작했다.

지방선거로 사실상 수장 자리가 비는 동안에는 건축기획 업체를 선정하는 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서울시는 내달 초 업체를 선정하면 건축기획에 약 10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상반기께 이들 지역 재건축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미아4-1 재건축정비구역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이명근 기자

여의도 이어 압구정도…건축기획 시작

12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10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관련 '현황조사 및 건축 기획설계' 사업 5건을 공고했다. 압구정 2~5구역과 송파 장미1·2·3차 아파트가 대상이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개발에 공공이 서포터가 돼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부터 각종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통상 5년 이상 걸리는 구역지정 기간을 2년으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건축기획은 정비사업 초기에 대지 조사 등을 통해 건축 규모와 건축 개요 등을 결정하는 단계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 설계와 시공 등을 진행한다.

과업내용서에 따르면 서울시는 압구정 2~5구역의 '통일성'을 강조했다. 전체 디자인의 통일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압구정 아파트지구 종합 마스터플랜과 개별 테마, 지구특성 등을 구상할 것을 명시했다.

압구정 아파트지구는 6개 특별구역으로 나뉜다. 2~5구역은 신통기획을 진행 중이며, 1구역은 신통기획을 신청한 상태다. 6구역은 조합설립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신통기획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이 지역 주민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50층 이상 초고층 재건축'과 관련해서는 "용도지역과 주변 맥락을 고려한 합리적인 높이계획 및 스카이라인 계획 수립"이라는 원론적인 지침에 그쳤다.

앞서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통해 한강변 아파트 층수를 35층 이하로 규제한 '35층 룰'을 삭제하며 재건축단지들의 기대감을 높인 바 있다. 이번 건축기획 과업 기간이 10개월인 만큼, 결과는 올해 말 이 계획이 고시된 이후인 내년 상반기께 나올 예정이다. 

송파 장미 1·2·3차도 압구정 2~5구역과 마찬가지로 10개월간 건축기획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달 말까지 건축기획 업체를 선정하면 사전검토 및 기초현황조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신통기획이 마무리되면 주민설명회와 도시계획위원회 등을 거쳐 본격적인 정비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오세훈표' 꼬리표가 발목 잡을라

하지만 오는 6월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날부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 신통기획도 당분간 휴업상태에 접어들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후보자로 등록하고 선거 캠프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주한 건축기획 사업들은 지방선거 이후에 담당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압구정 2~5구역과 송파 장미 1·2·3차 모두 31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다. 제안서 평가위원회는 입찰 마감 후에 개최될 예정이다.

신통기획은 '정비사업 정상화'를 외친 오세훈 서울시장의 야심작이다. 빠른 사업추진을 위해 '정비사업 특별분과위원회'를 신설했고, 시의회를 설득해 '건축·교통·환경 통합심의'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를 수정했다.

이 때문에 오세훈 시장의 연임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조심스레 나온다. 기존 정비사업보다 정비구역 지정까지 기간이 짧아졌다고 해도 가장 빠른 사업이 이제 건축기획을 마무리한 상황이다.

이태희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의 정비사업 제도는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 지금과 달리 전임 시장 때는 정비사업의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새 지자체장의 의지에 따라 신통기획에도 공공이 퇴짜를 놓는 과거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민간과 공공의 합의를 통해 처음부터 정비계획을 함께 수립한다는 신통기획의 취지를 살리려면 지자체의 고의적 지연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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