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라방(라이브방송)'으로 취임식을 열며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국토부가 앞으로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변화를 꾀하겠다는 의지다. 국민들의 의견을 토대로 '주거 안정'과 '미래 혁신'의 목표를 이루겠다는 설명이다.
다만 원 장관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다. 새 정부는 대대적인 규제 완화를 통해 집값을 안정화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시장이 들썩이면서 속도조절이 불가피해졌다. '집값을 잡겠다'던 문재인 정권과 차별화하면서도 시장을 안정화할 수 있는 묘안을 짜내야 한다.
이색 '라방' 취임식…"소통하는 부처될 것"
원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열었다. 이날 취임식은 국토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라방'으로 기획해 진행했다. 사전 제작한 취임사 영상에 이어 생방송으로 질문을 받고 원 장관이 답하는 식이다. 앞으로 국토부가 '소통하는 부처'가 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원 장관은 '정치인 출신'답게 취임사 영상에서는 적극적인 제스처를 보여주며 메시지를 전달했다. 생방송에서도 비교적 편안한 모습이었다. 그는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인사드린다는 마음으로 왔다"며 "많은 질문과 다앙한 의견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취임사를 통해서는 먼저 문재인 정부와의 차별화를 강조했다. 원 장관은 "지난 5년간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부동산은 신분이 됐다"며 "이념을 앞세운 정책으로는 주거 안정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민의 내 집 마련, 중산층의 주거 상향과 같은 당연한 욕구조차 금기시하는 것은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에서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규제 강화 일변도로 투기 수요는 물론 실수요자의 주택 마련을 어렵게 했다면, 새 정부는 이런 '욕구'를 무작정 막지 않겠다는 의미다.
실제 원 장관은 취임사에서 "집값을 잡겠다"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는 이와 관련 "집값 하향 안정 흐름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지난 정부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집값 잡으려 무리하게 정책 추진하면 오히려 시장 불안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는 좁은 관점을 넘어서서 주거 복지와 주거 상향 목표가 모두 실현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장은 '상승' 기대…규제완화·시장안정 '딜레마'
다만 이런 목표를 실현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집값 하향 안정화를 목표로 하면서 집값을 무리하게 잡지는 않겠다는 언급에서 알 수 있듯 '시장 안정'과 '규제 완화'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많다.
실제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원 장관의 의지와는 달리 시장은 벌써부터 '상승'을 점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16일 내놓은 '2022년 4월 부동산시장 소비자심리조사'에 따르면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전국 기준으로 116을 기록했다. 전달 113.1보다 2.9포인트 오른 수치다.
국토연구원은 소비심리지수를 활용해 부동산 시장 상황을 상승(115 이상)·보합(95~115 미만)·하강(95 미만) 3개 국면으로 구분한다. 이를 고려하면 전국 소비심리지수가 '보합'에서 '상승' 국면으로 전환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규제 완화 공약을 지키겠다고 하면서도 지속해 '속도조절'론을 언급하며 섣불리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원 장관 역시 이날 취임사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금융·세제 등의 규제 정상화도 공약대로 추진하겠다"고 하면서도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질서 있게 실행해 갈 것"이라고 부연하며 신중한 기조를 재확인했다.
다만 청년들을 위한 주거 안정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추진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 원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집값 급등으로 가장 고통받은 세대가 청년층"이라며 "이런 젊은 세대를 위해서 전방위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청년층과 무주택 가구를 위한 청년원가주택, 역세권 첫집의 사전청약을 조기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재정·금융지원과 청년 맞춤형 LTV·DSR 적용, 세제 혜택 등도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내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한 공약에 대해서는 정부 출범 100일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하는 걸 목표로 이미 고위급 태스크포스(TF) 팀을 만들어 돌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계획과 함께 대출 규제와 부동산 세제 개선책 등을 함께 내놓을 거라는 게 원 장관의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