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화물연대가 8일 만에 파업에 종지부를 찍었다. 갈등의 원인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제는 결국 폐지(화물연대측 주장)도 연장(정부측 주장)도 아닌 '제도 유지'로 타협했다.
이로써 파업 여파로 멈췄던 '래미안원베일리' 등의 건설 현장들도 한숨 돌리게 됐다. 다만 레미콘차량기사, 콘크리트연합 등이 줄줄이 비용 인상 요구에 나서며 운송 거부 또는 공급 중단을 예고한 상태라 주택공급에 '빨간불'이 완전히 꺼지진 않았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만에 파업 철회…일단 '반쪽' 합의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는 지난 14일 오후 8시부터 경기도 의왕 내륙물류기지(ICD)에서 5차 실무대회를 열고 2시간40여분 만에 협상을 타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측은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에 합의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기사들의 적정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적·과속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로 지난 2020년부터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해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대상 품목도 현행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할 것으로 요구해 왔다.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 5월28일 총파업결의대회를 열고 6월2일 국토부와 1차 교섭을 했으나 결렬돼 7일부터 집단운송거부를 시작했다.
국토부는 경찰·해수부·산업부·국방부·고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앙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비상수송대책을 수립해 시행하며 화물연대의 파업 여파를 최소화하려 했으나 사태가 장기화될수록 산업계 전반에서 타격을 입었다.
지난 10~12일 2~4차 교섭이 있었으나 모두 결렬됐다. 14일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물류를 볼모 삼아 국민 경제야 어떤 피해를 입든 집단의 세 과시를 통해 자신의 이익만을 관철시키겠다는 행태는 용납 불가"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기도 했다.
그러다 4차 교섭이 결렬된 지 이틀 만에 여당과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기간 연장'으로 가닥을 잡고 화물연대를 설득하면서 극적으로 협상이 이뤄졌다.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내년 이후에도 계속 시행키로 하고 후속 논의를 지속해서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또 지난 3년 동안 안전운임제의 시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건설공사 재개해도..주택공급 '빨간불' 여전?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종료되면서 '물류 대란'이 해소되며 건설업계도 한숨 돌릴 전망이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지난주 후반부터 레미콘 타설이 중단된 곳들이 속출하면서 골조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의 경우 공사 중단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일부 현장에선 철근 등 일반 건설자재 수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건설 중인 '래미안원베일리'(1317가구) 콘크리트 타설 공사도 일주일째 중단됐었다. 민주노총 소속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여파로 시멘트 출하가 중단, 건축물 골조 공사에 필수인 레미콘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서다.
민간공사뿐만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하는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택지와 공공아파트·공공임대 아파트 현장도 현재 레미콘 타설이 중단된 곳이 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 공사가 다시 재개되면서 건설업계는 일단 한숨 돌렸지만 원자잿값 상승이 지속하고 있어 여전히 '산 넘어 산'이다. 운송, 자재 등 부문에서도 비용 인상을 줄이어 요구하고 있어 주택공급 '빨간불'이 완전히 꺼지진 않았다는 우려가 지속해서 나온다.
전국레미콘운송총연합회는 레미콘 제조사와 운송료 협상에 실패할 경우 내달 1일부터 운송거부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철근콘크리트연합회 서울·경기·인천지부는 하도급대금 증액요청에 비협조적인 건설사 공사현장에 내달 11일부터 공급을 전면 중단키로 한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어제까지 건설현장이 사실상 중지되다시피 했는데 파업이 종료되면서 밀렸던 물량을 받느라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며 "아울러 물류 대란 때문에 시멘트사에서 감산(생산량 감축)을 검토중이라 생산과 공급의 미스매치로 인한 혼란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철근, 레미콘 등이 건설업 주요 자재 및 운송 업체들이 전방위적으로 계약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며 "주택 사업자들이 사업을 하기에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어서 원활한 주택 공급이 힘들어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기초자재 수급 안정화를 비롯해 분양가상한제 개편 등 규제 완화를 통해 건설사, 시행사 등이 늘어난 비용을 분양가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지 않는 이상 화물연대 파업 사태가 또다른 분야에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