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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잇슈]은마, 강남 재건축 신호탄?…서울 전역 확산은 '글쎄'

  • 2022.10.21(금) 06:20

19일 정비계획안 수정 가결…35층·5779가구 규모
강남 재건축 탄력…"서울 전역 활성화는 무리" 시각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오랜 기다림 끝에 재건축에 한 걸음 가까워졌다. 지난 2017년 처음으로 심의를 신청한 정비계획안이 5년 만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조합추진위는 남은 단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강남 재건축의 상징이었던 은마아파트에 속도가 붙으면서 일대 단지들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주변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도 크지 않다. 다만 최근 부동산시장 침체로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을 촉진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추진위 설립 19년 만에 정비계획 통과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1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관심의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1979년 준공돼 올해 건립 43년 차다.

심의안에 따르면 현재 28개동 4424가구의 이 단지는 33개동 5779가구로 탈바꿈한다. 이중 공공주택은 총 679가구다. 최고 층수는 35층이며 용적률은 299.9%다. 보차혼용 통로와 공원 등 공공기여 계획도 담겼다. 다만 추진위 측은 내년 조합설립 후 '49층' 높이로 정비계획안을 변경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변 생활권과 조화로운 정비계획을 수립했다"며 "인접한 주변 지역도 함께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번번이 좌절을 겪었다. 2002년에 처음으로 안전진단을 신청했지만 세번 연속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 2010년 네번째 시도 만에 D등급을 받아 조건부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이어 2013년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2017년 8월 정비계획 심의를 신청했다. 당시 최고 49층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한강변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는 서울시의 '35층 규제'에 심의조차 받지 못했다.

같은 해 12월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낮춘 계획안을 내놨다. 하지만 서울시가 '보류' 판정을 내놓으면서 사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급기야 2021년 추진위가 해임되는 등 분위기가 급냉각됐다. 작년 말에는 주민 30%의 동의서를 모아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을 신청했지만 사업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탈락했다.

올해 들어 분위기가 반전됐다.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의 정비계획안이 7년 만에 통과되면서 은마아파트에도 희망이 보였다. 주민들은 지난 2월 추진위를 새로 설립하고, 정비계획안 보완에 나서 마침내 통과라는 결과를 얻었다.

강남 일대 재건축 탄력? 서울 전반은 무리

강남 재건축의 상징인 은마아파트의 정비계획안이 통과되며 일대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맴돈다. 지지부진했던 사업들에 물꼬를 열어주겠다는 서울시의 의지가 분명해서다.

서울시는 19일 "2017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된 은마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이 5년 만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돼 수정 가결됐다"며 "향후 강남구 일대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집값 상승의 우려가 적어 재건축을 인위적으로 막을 이유가 없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집값이 지속해서 하락하는 상황이다. 특히 은마아파트 인근은 모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실수요자가 아니면 거래하기도 어렵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강남 재건축의 상징성을 가진 은마아파트 심의가 통과되면서 현재 심의 중이거나 앞으로 정비계획을 세울 단지들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많은 단계가 남은 만큼 당장 집값을 부추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안전진단,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분양가상한제 등 '재건축 3대 대못'은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다. 최근 정부가 재초환, 분양가상한제에 대해 개선 방안을 내놨지만, 시장의 기대에는 여전히 못 미친다. ▷관련 기사:[집잇슈]오세훈, 정비사업에 심혈?…주택침체에 엇박자(10월19일)

집값 하락이 지속하면 정비사업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워 사업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 정부 역시 당분간 하락세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 관련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도 적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정부는 서울 집값이 더 내려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며 정비사업 촉진과는 거리가 있다"며 "공사비 증가 요인과 금리 인상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을 감안했을 때 은마를 시작으로 서울 전역의 정비사업이 촉진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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