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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잇슈]1.3대책 한 달…"집값 낙폭 둔화, 거래는 절벽"

  • 2023.01.31(화) 06:30

규제완화로 연착륙 의지…집값 하락 폭 줄어
거래 절벽은 여전…"아직 급매 소화도 못 해"
"당장 효과 내기 어려워…금리 적응 등 필요"

정부가 새해 초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책을 담은 '1.3 대책'을 내놓은 뒤 시장에 일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새해 들어 4주째 집값 하락세가 둔화하고 있고 거래량도 미세하게 늘어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은 집값 낙폭이 줄고 있다는 점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거래 절벽'에서는 벗어나지 못했다는 게 중론이다. 매도자와 매수자 간 인식 차가 여전한 영향이다. 정책의 효과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집값 하락세 4주째 둔화…거래도 소폭 늘어

정부의 1.3 대책 발표 이후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집값 낙폭이 확연하게 줄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월 들어 4주째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하락폭이 전반적으로 둔화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의 경우 지난해 12월 26일 기준으로 한주에 0.76%까지 떨어졌는데 지난 1월 23일 기준으로는 0.42% 하락하는 수준으로 완화됐다. 서울도 같은 기간 -0.74%에서 -0.31%로 하락 폭이 줄었다.

주간 아파트 매매가 변동률. /그래픽=비즈니스워치.

주택 거래량도 지난해 하반기 거래가 사실상 자취를 감췄던 수준보다는 나아지는 것으로 여겨진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해 10월 559건으로 최저점을 찍은 뒤 12월(828건)까지 조금씩 늘었다.

1.3 대책 발표 이후인 올해 1월의 경우 30일 기준 428건을 기록하고 있다. 신고 기한이 한 달가량 남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 12월과 비슷하거나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서울 주요 분양 단지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가장 주목을 받았던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의 경우 초기 계약률이 40%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 바 있다. 시공사업단과 조합이 정확한 계약률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정부의 규제 완화로 애초 비관적인 전망보다는 나은 성적을 기록한 것으로 여겨진다.

"거래절벽 수준 못 벗어나…정책 효과, 아직 미미"

전문가들은 최근 집값 하락 폭이 다소 줄어드는 등 1.3 대책의 효과가 어느 정도는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집주인과 수요자 간 인식차가 좁혀지지 않는 등의 영향으로 거래량은 눈에 띄게 회복하지 않고 있다. 여전히 거래절벽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정부가 시장 연착륙을 내세워 워낙 전향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어 거래가 다소 늘어나고 있다"면서도 "다만 여전히 시장에 많은 물량이 쌓여 있는데 지금의 거래량은 아직 이를 해소하기에는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역시 "일부 급매물이 팔리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본격적인 회복이라고 할 만큼 거래량이 턴어라운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서울 부동산 월별 매매거래량 추이. /그래픽=비즈니스워치.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 규제지역을 해제하는 등 대대적인 완화책을 내놨지만 그만큼의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정부가 사실상 대부분의 규제를 풀어줬다는 점을 고려하면 변화가 미미한 수준"이라며 "지난해 하반기에 워낙 집값 하락 폭이 컸던 영향에 최근의 하락세가 둔화한 것처럼 보이는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장이 최근의 금리 수준에 적응하고 경기가 회복하는 흐름이 보인 뒤에야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는 분석이다. 또 정부의 규제 완화 효과가 한두 달 만에 나타나지는 않는 만큼 올해 봄 이사철 등을 주목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송 대표는 "통상 정부의 정책이 나오면 일단 수요자들은 흐름을 지켜보며 관망하는 경우가 많은 데다가 아직은 주택 가격 조정이 더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의 경기 흐름이나 집값 수준을 고려하면 실수요와 투자 수요가 함께 살아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함 랩장은 "집값 하락의 원인 중 하나가 금리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인데 아직 이런 부분이 해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더욱이 지금은 주택시장의 비수기이기 때문에 향후 봄 이사철에 나타나는 흐름 등을 지켜봐야 정책 효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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