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를 현실화하는 방법이 내년쯤엔 가시화되지 않을까 싶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8년째 동결중인 고속도로 통행료를 손볼 계획을 밝혔다. 한동안 코로나 정국으로 침체됐던 경제 상황이 조금씩 활기를 띠는 만큼 다른 기관처럼 '베이비 스텝'을 밟으려는 구상이다.
또 제1경영방침으로 '국민 안전 최우선'을 삼은 만큼 노후 시설물 점검 등에 나선다. 공익 서비스 제공에 따라 정부로부터 보전받아야 하는 PSO(공익서비스비용)도 코레일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은 25일 국토교통부 기자단을 만나 "최대한 긴축을 하고 있지만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5년 4.7% 인상한 뒤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올랐다"며 통행료 인상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함 사장은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코로나 정국으로 이어져서 이제 조금 활기를 띄는 상황이라 취임하자마자 통행료 인상 문제를 꺼내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아서 자제를 하고 있다"며 "우리보다 더 급한데도 베이비 스텝을 밟았듯이 경기가 활성화되면 내년쯤 현실화하는 방법이 가시화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명절 고속도로 무료 사업은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는 "국민들에게 이미 확산돼 있는 상태라 다른 데서 허리띠를 졸라 매더라도 없애자고 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고속도로 지하화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추가 연구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함 사장은 "경인선과 경부선 지하화는 예타 진행중이고, 경인선은 올해 예타 끝나면 타당성조사 계획"이라며 "실질적으로 경인선, 경부선, 영동선, 과천 신갈 등 4개가 고속도로망 건설계획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교통난 혼잡도 생기면 지하화하는 걸 연구 검토중"이라고 덧붙였다.
제1경영방침으로는 '국민 안전'을 재차 강조하며 노후 시설물 점검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함 사장은 "도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 제1경영방침을 국민 안전 최우선으로 정했다"며 "도로공사가 1969년 창립하고 50년 넘었기 때문에 노후시설물이 굉장히 많이 밀려온다고 생각해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70년대 건설된 노후 시설물이 많은데, 여름도 다가오니 6월 말까지 지사별로 파악하도록 했다"며 "각종 첨단기계를 활용해서 점검·예방하는 방법도 있지만 육안 순찰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본부, 지사, 직원들이 수시로 돌고 있다"고 말했다.
PSO(공익서비스비용)은 코레일과 동일하게 보전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POS는 공익서비스로 인한 경영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제도로 철도, 버스 등 운송분야에 도입됐다.
함 사장은 "같은 (공공)기관인데 코레일은 PSO를 다 보전받고 도로공사는 1년에 3500억원 정도 누적돼 있다"며 "관련 법 규정에서 코레일은 강행이고 도로공사는 임의규정이라 그런데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 개정을 하든 기재부, 국토부와 협의해서 PSO를 보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싼 휴게소 음식값에 대해선 질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함 사장은 "질이 떨어지면서 값이 싸면 그것도 안 좋기 때문에 가성비에 맞는 간식을 제공하자고 얘기하고 있다"며 "명품 먹거리 운영사에겐 별도로 임대료를 낮춰주기로 하고 60개 먹거리를 받아 일부 입점했고 6월에 본격 입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핫바의 경우 한 종류를 먹는것보다 3~4등분 해서 여러 종류를 끼워서 골고루 먹을 수 있게 뷔페인박스를 고안해서 일부 휴게소에서 시행하고 있다"며 "양을 줄이되 다양하게 해서 아이들에게 골고루 먹일 수 있도록 유도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