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도 높은 다주택자 압박 정책으로 서울 집값 상승세는 둔화하고 있다. 그러나 세입자들은 전월세난을 겪고 있다.
지난 3월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2월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된 것과 달리, 전월세 가격 상승률은 오히려 전월보다 확대됐다.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특히 성북구 상황이 심각하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셋째 주 성북구 아파트 전셋값은 0.39% 상승하며 서울 평균(0.22%)을 크게 웃돌았다. 이는 2015년 이후 이 지역 최고 수준의 상승 폭이다.
서울 내에서 비교적 집값이 저렴한 성북구의 경우 전세 매물은 1년 전과 비교해 약 90% 이상 급감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가장 가파른 감소세다.
성북구 내 '래미안크리시엘', '래미안세레니티', '종암아이파크 1·2차'는 전세가 단 한 건도 없는 '매물 0건' 단지다. 전셋집을 찾는 이들 사이에선 "부르는 게 값"이라는 탄식이 쏟아지고 있다.
이러한 전월세 시장의 불안은 오는 5월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영향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매매거래가 위축된 상황이라 세입자들도 내 집 마련에 나서기보다 기존 전월세에 머물기를 원하고 있다.
반면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 진척으로 이주 수요는 늘었다. 새로 세대를 구성하는 결혼이 늘면서 신규 주택수요도 증가세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에 대해 '추가 연장은 없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정상으로 인한 불공정한 혜택은 힘들더라도 반드시 없애야 한다"며 "비정상적인 버티기가 이익이 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며 정책의 일관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막바지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해 최근 국무회의를 거쳐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오는 5월9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만 완료하더라도 양도세 중과를 배제해 주는 등 매도 기회를 넓혀준 것이다.
그러나 사실상 '절세 매물' 출회 사이클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무적인 행정 처리 기간과 다가오는 연휴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물리적인 매도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