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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톺아보기
1호 국회청원 'N번방'…부실입법 논란
지난 2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로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청원이 최근 '본회의불부의'로 결정 났습니다. 본회의불부의란 국회 본회의에 텔레그램 N번방에 대한 청원 안건을 상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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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3(월)
17:28
9년 묵은 금소법, DLF·라임사태로 전환 맞을까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아직도 서울 여의도 한복판을 벗어나지 못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입니다. 금소법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싫어 탄생한 법인데요. 2008년 세계금융위기가 ...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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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0(목)
11:00
'코로나19' 비상, 법안발의로 대응하는 국회
코로나19 바이러스 이슈가 한국 사회를 뒤 덮은 것도 어연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달 20일 35세의 중국국적 여성이 한국 첫 코로나19 확진자로 알려진 뒤 19일 오전 기준 국내 확진자수는 46명으로 늘었습니...
김보라 기자
·
2020.02.20(목)
08:00
국회의원 10명 중 최소 4명은 여성으로 뽑아라
'남녀동수법(男女同數法)'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20세기의 시작이었던 지난 2000년, 프랑스는 국회의원선거와 선출직에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게 진출하도록 하는 남녀동수법을 공포했습니다. 남성에 ...
김보라 기자
·
2020.02.18(화)
09:57
미래세대법, 20대 국회 끝물에 다시 등장
사회를 이끌어 갈 나이가 어린 세대. 또는 앞으로 태어날 세대 국립국어원이 규정하고 있는 '미래세대'의 정의입니다. '미래'라는 단어는 대체적으로 긍정적 어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좀 ...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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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14(금)
14:47
'감염 의심' 직장인 격리되면 월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에 감염된 국내 확진자는 지난 1월 20일 처음 발생했습니다. 2월 2일 기준 확진자는 15명, 증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414명이며 이 중 327명은...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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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3(월)
17:08
첫 걸음 뗀 '유리천장 깨는 법'
직장에 다니는 여성들이 승진의 사닥다리를 오를 때마다 일정 단계에 이르면 부딪히게 되는 보이지 않는 장벽. 1986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처음 사용한 '유리천장'(glass-ceiling)이란 단어는...
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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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수)
13:00
19~34세, '청년'만을 위한 법안 나왔다
국립국어원은 청년을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한창 성장하거나 무르익은 시기에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청년으로 볼 것이냐 하는 점은 정책과 법안마다 다릅니다. 청년고용촉진...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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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금)
17:34
'소상공인 영역은 독립적 시장'… 관련법 통과
수십 년 다니던 직장을 은퇴한 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가장 많이 뛰어드는 사업은 바로 치킨집입니다. 하지만 이미 포화상태인 치킨집이 살아남을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은퇴 후 치킨집으로 내몰린 뒤 ...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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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0(금)
13:42
합법과불법 경계…공유숙박 양성화
대표적인 공유숙박 중개 플랫폼 에어비앤비. 지난해 국내에서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내·외국인은 294만명입니다. 2016년 101만명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2년 새 무려 191% 증가한 것인데요. 이처...
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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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월)
16:23
부당해고한 회사에 복직하고 싶지 않을때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명시하고 있는 부당해고 정의입니다. 회사경영자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회...
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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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월)
11:19
한국감정원에 '감정 없어'
20대 국회 임기(2016년 5월30일~2020년 5월29일)가 5개월 정도 남은 가운데 국회에선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발의가 여전히 활발합니다...
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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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3(월)
08:30
담뱃갑엔 암환자…소주병엔 연예인
20대 국회 임기(2016년 5월30일~2020년 5월29일)가 5개월 정도 남은 가운데 국회에선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발의가 여전히 활발합니다...
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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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2(일)
10:00
주총 쏠림현상 막을 수 있을까
20대 국회 임기(2016년 5월30일~2020년 5월29일)가 5개월 정도 남은 가운데 국회에선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발의가 여전히 활발합니다...
김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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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1(토)
10:00
담배는 안되고 술은 되는 어린이놀이터
20대 국회 임기(2016년 5월30일~2020년 5월29일)가 5개월 정도 남은 가운데 국회에선 정치·경제·사회·문화 각 분야의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 발의가 여전히 활발합니다...
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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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20(금)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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