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한복판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만들려는 하림과 이에 반대하는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갈등이 지속하고 있다. 양측은 최근 서울시의회에서 주최한 토론회에서 다시 한번 맞붙었지만 입장차만 재확인했을 뿐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공은 지난달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넘어갔다. 전망은 엇갈린다. 우선 과거 오 시장 재임 시절 불거졌던 '파이시티 특혜 의혹'을 의식해 기존 도시계획국의 입장을 유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오 시장이 민간 주도 개발 사업에 호의적인 것으로 알려져 온 만큼 과감한 결단을 내려 하림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 400%냐 800%냐…용적률 놓고 이견 여전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30일 '도시첨단물류단지(도첨단지)의 협력적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하림이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화물터미널 부지에 만들려는 도첨단지의 개발 방식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김기만 하림산업 대표이사와 심재욱 서울시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장 등 이해관계자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도첨단지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다.
다만 하림과 갈등을 빚었던 서울시 도시계획국과의 입장차는 여전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도첨단지의 '용적률'에 대한 갈등이다. 하림 측은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도시계획국의 경우 400%를 고집하고 있다.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 면적의 비율을 의미한다. 양측은 지난 2016년 하림이 부지를 사들인 뒤부터 지금까지 용적률을 둘러싼 갈등을 지속해왔다. 올 초에는 서로 입장문을 내놓으면서 공개적으로 기 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하림은 지난 2016년 9만 4949㎡(약 2만 8800평) 크기의 해당 부지를 사들이면서 도첨단지를 짓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용지를 '도시첨단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하림 측은 당시 정부와 국회가 도첨단지 조성을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만큼 이에 따라 단지를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 부지는 상업 지역으로 지정돼 용적률이 최대 800%까지 허용될 수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입장은 다르다. 시의 도시계획에 따라야 한다는 견해다. 서울시가 20여 년 전부터 해당 지역 밀도를 고려해 용적률을 400%까지로 관리해온 만큼 이 단지 역시 그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하림의 계획대로 물류 단지가 조성될 경우 주변 교통 체증이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기만 대표는 "서울시 도시계획부서는 해당 부지에 이미 400%라는 용적률 기준이 있다거나 개발 규모에 비해 공공기여가 부족하다는 등의 주장을 한 바 있다"며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 사업이 기존 국토계획법의 틀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잘못된 고정 관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복잡한 도시계획 절차들을 일괄 처리하고 법령으로 정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개발을 유도하는 물류시설법의 취지와 관련 규정들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심재욱 과장은 "도첨단지 개발 사업은 형식과 내용 면에서 핵심이 돼야 할 물류 시설이 대부분 지하에 배치되고 상부에는 판매·주거 등 복합개발이 허용돼 사실상 도심지 내 일반적 대규모 복합개발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다른 대규모 사업과 비교해 용적률 대비 공공기여 비율이 현저히 낮아 형평성과 특혜 논란이 제기되기도 한다"고 반박했다. 또 "해당 부지는 용적률을 상한선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지, '적용해야 한다'는 게 아니다"며 "이 일대는 용적률 400%로 관리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 이러지도 저러지도…오세훈, 결단 내릴까
이처럼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시선은 지난달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에 쏠리고 있다. 실제 서울시도 앞서 오 시장이 취임하기 전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 서울시의 정책 방향을 충분히 담을 수 있으며, 전문가 협의와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시장이 결정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전망은 엇갈린다. 일단 오 시장이 하림의 손을 들어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다. 도첨단지 부지는 과거 복합유통업무단지 조성을 목표로 했던 '파이시티 프로젝트'가 진행됐던 곳이다. 당시 이 프로젝트는 인허가 비리 등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문제는 파이시티 인허가 논란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기간에 벌어졌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이번 서울시장 선거 토론회에서도 "제 임기 중에 인허가를 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기억을 한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에서 오 시장이 이번 사안을 뒤집는 게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른 의견도 있다. 오 시장의 정책 기조가 주로 '규제 완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데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오 시장이 과감한 결단을 통해 꼬여있던 실타래를 풀어 개발이 가속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이번 건의 경우 서울시의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인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찬성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다. 조 구청장은 오 시장이 취임하기 전 양재 도첨단지 개발 건과 관련해 '서울시가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대립각을 세운 바 있다. 오 시장이 유일한 우군인 조 청장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건은 양측 모두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이후에야 결판이 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던 사안"이라면서 "오 시장이 과거 자신의 재임시절에 있었던 일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달려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오 시장이 특혜 논란에서 벗어나 개발 활성화에 방점을 찍을 수 있느냐가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