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태평로 금융위원회에서 "과거와는 다른 접근방법으로 금융규제를 개혁해 나가겠다"며 "'좋은 규제(Better Regulation)'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명근 기자 qwe123@ |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0일 '금융규제 개혁 방안' 브리핑을 갖고,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개혁안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우리 금융은 낡은 방식에 안주하고 규제에 얽매이면서 쇠락과 재도약의 갈림길에 있다"며 "금융 본연의 실물지원 기능과 독자적인 부가가치 창출이 미흡하고 국민과 기업, 금융회사 등 금융이용자의 만족도도 높지 않다는 것이 국내외의 냉정한 평가"라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들은 금융규제 개혁 등 빅뱅(Big Bang)적 접근을 통해 위기를 돌파한 바 있어 우리도 이를 벤치마크하고자 한다"며 "법령 규제 뿐만 아니라 업무처리 과정에 숨어 있는 3100여개의 규제를 모두 점검하고 개혁해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신 위원장은 이번 규제 개혁안에 대해 "백점 만점에 80점 정도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나머지 20점은 어떻게 잘 실천하느냐의 여지로 남겨두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