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대해 상담을 하다보면 기업 대표들은 여러가지 지원제도중 융자지원인 정책자금에 가장 관심이 높다는 것을 느낀다. 하지만 관심에 비해 어떤 정책자금을 어느 기관에서 지원하고, 이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대표는 그리 많지 않다.
이에 따라 융자형태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기관과 지원을 받기 위해 사전에 준비해야 하는 공통사항 등을 살펴본다. 지원기관과 지원내용을 잘 이해하고 정책자금의 취지에 맞춰 방향성을 잡아야 보다 원활하고 낮은 금리로 정책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기관과 지원금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곳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의거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1979년에 설립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이며 정책자금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정책자금을 '직접 융자'해준다는게 가장 큰 특징이다.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서를 발급해 지원하는 반면 중진공은 책정된 정부예산의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금리를 정해 융자해주고 상환을 받는다.
중진공은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시스템과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잘 이해하고 있다면 원활하게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진공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세가지를 유의해야 한다.
우선, 당연하지만 중진공에서 게재하는 정책자금 시행 공고문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일이다. 중진공은 매년 초에 그 해에 시행하는 정책자금에 대한 정책적 취지와 지원규모, 개별융자사업에 필요한 지원조건 등을 담은 '통합공고문'을 게재하고 있으며, 이후에는 개별융자사업에 대해 시기별로 자세한 안내를 담은 '개별공고문'을 게재하고 있다.
정책자금을 신청하려면 통합공고문 내용을 파악해 사전에 필요한 준비를 해놔야 개별융자사업에서 낭패를 겪는 일이 없게 된다.
두번째는 기업과 대표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이다.
다른 공공기관이나 금융사와 마찬가지로 중진공도 정책자금을 지원할때 기업과 대표의 적격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따져본다. 기업은 기업신용등급에 영향을 주는 적정 수준의 부채비율이나 이자보상배율, 영업현금흐름도 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기업의 대표자도 일정수준 이상의 신용등급을 유지하여야 정책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문제가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
특히 기업의 적격여부는 통상 '직전 3년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결산시기에 맞춰 전략적으로 재무제표를 잘 준비한다면 정책자금지원에 있어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 올해처럼 어려운 경기상황으로 기업의 재무제표가 2017년도에 비해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결산이 나오기 전인 상반기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업이나 대표자의 국세체납 이력이나 임직원 횡령 등의 사고여부도 중요한 항목인데, 이런 문제가 있다면 해결하기 위해 시간과 준비가 필요하다.
세번째는 정책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중진공의 정책자금 지원절차는 다른 기관에 비해 특이한 점이 있는데 '온라인 자체평가'가 그것이다. 이는 중진공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적격여부를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기재하여 전산상 평가를 받는 절차다. '온라인 자체평가'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게 되며 결국엔 정책자금 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지면상 다룰 수는 없지만 최대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온라인 자체평가를 통과하고 중진공을 방문해 직원과 상담 후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나면 해당기업의 현장을 실사하는 현장평가를 받게 되는데, 이 때에는 기업대표의 적극적인 자세가 중요하다.
현장점검에서 요구되는 서류에 대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고 사업장의 말끔한 정리정돈과 중진공 직원의 각종 질문에 대한 대표의 적극적인 답변태도 등도 영향을 미친다. 참고로 정책자금을 기업이 원하는대로 지원받는 경우는 드물지만 현장평가 점수가 좋아 원하는 결과를 얻은 사례가 꽤 있다.
중진공을 통해 정책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 기업이 이해하고 준비해야 할 여러사항들이 있지만 실무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 되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살펴봤다.
중진공 정책자금 지원의 특징은 '직접 지원'이란 점과 함께 상대적으로 금리가 낮은 편이지만 최대한 많은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정책적인 목적이라 개별 융자규모가 다른 기관에 비해 크지 않고 선착순이란 점도 유의해야 한다.
정책자금은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라 해마다 조금씩 달라지는 내용이 있지만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 올해 시행된 공고문을 참고해 미리 준비를 해두면 내년도 정책자금을 원하는 수준으로 받는데 도움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