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을 주는 것처럼 현혹하는 금융사기가 줄어들까.
국세청이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등 장려금 관련 광고성 문자(스팸문자)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각종 장려금 지급대상인 것으로 현혹해 대출을 유도하거나 금융사기 행각을 일삼는 스팸문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청 발신번호(1544-9944, 1566-3636)가 아닌 곳에서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 장려금 등의 단어가 포함된 문자가 도착하는 경우 자동으로 수신이 차단된다. 이를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이동통신사들이 AI필터링 시스템을 지원한다.
국세청은 2일, 2022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이같은 스팸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동 스팸차단 기능은 장려금 신청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 달 간 계속 적용된다.
국세청은 또 근로장려금 등 대상 여부를 직접 조회해볼 수 있는 링크를 인터넷 포털에 연결하는 서비스도 이번에 처음 도입했다.
인터넷 포털 '네이버'와 '다음'에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경로를 신설해 국민들이 직접 본인이 신청대상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번 2022년분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대상은 약 310만 가구다. 국세청이 2일과 3일 이틀간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포털에서 직접 조회해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고령자와 중증장애인 등 직접 장려금 신청이 불편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알아서 장려금을 신청해주는 자동신청제도도 시행된다. 국세청 장려금 신청안내문에 자동신청 동의내용이 포함되는데, 이 때 '동의'만 하면 향후 2년 동안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도 자동신청이 된다.
올해부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재산요건이 종전 2억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완화됐다. 최대지급액도 10% 올라 맞벌이가구 기준 최대지급액은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9월 태풍(힌남노)과 올 4월 산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대신 장려금을 신청해주는 대리신청도 시행된다. 국세청 상담사가 먼저 전화해 동의를 받고, 장려금 신청을 진행한다.
국세청 신청안내문의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된 것으로 실제 가구소득과 재산 상태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특히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꼭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과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과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며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세무서나 경찰청(11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금융감독원(1332)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