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끝나고 9월 정기국회와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금융 정책 입법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금융위원회 입장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은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금융회사가 상시 출연하도록 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안이다. 예산 반영이 필요한데다 오는 10월 출연 조항이 만료돼서다.
최근 화두로 떠오르는 금융감독원·국책은행 지방 이전도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다만 이전 대상도 발표되지 않은 터라 국회 차원의 논의는 멀었다.
21일 금융권 및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지난 17일 마무리되면서 국회도 재가동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동수 정무위원장도 전당대회 종료와 함께 사무총장과 중앙위원회 부의장 임기가 마무리되면서 정무위에 집중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우선 내달 1일 정기국회 개최를 앞두고 있다. 이후 정무위 내 법안 소위도 열릴 전망이다.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가안이지만 법안 소위가 9월 초에 예정돼 있다"면서도 "지금은 국회 예결산 기간이다보니 법안 논의는 비교적 후순위"라고 말했다.
금융위가 지난달 29일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보고한 주요 입법 추진사항은 서민금융법·전자금융거래법·디지털자산기본법·예금자보호법·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이다. 지난해부터 논의된 법안들이지만 여야 이견이나 금융권 의견 조율 등으로 법제화까지 이뤄지지 못했다.
금융위가 가장 시급하게 보는 사안은 서민금융법 개정안이다. 회계연도 예산을 올해 9월3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데다 10월8일 금융사 출연 의무 일몰을 앞두고 있어 조속한 법안 처리를 바라고 있다.
법안은 서민금융진흥원에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금융회사의 상시출연 근거를 마련하도록 유효기간 부칙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다. 또 서민금융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법정기금으로 정하고 법정 보증배수 상한은 15배에서 20배로 확대한다. 기금 손실은 정부가 보전하는 근거도 담겼다.
야당 국민의힘은 영구적인 출연으로 금융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이에 출연 의무를 5년 연장한 뒤 추후 영구 출연 여부를 논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무위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종 결정은 국회가 내리겠지만 5년 후 다시 일몰하는 방향은 행정 비용이나 절차만 더 들어갈 수 있다"며 "일몰 조항을 폐지하는 쪽으로 최대한 설득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무위 보고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금융지주 지배구조 개선안도 입법이 필요하다. 지배구조 개선안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의 장기 집권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다만 여당 내부에서도 기업 CEO 선임, 연임 여부를 법으로 못박아 두는 것이 맞는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발표 여부 등이 깜깜이인 상태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화두다. 금감원·KDB산업·IBK기업·수출입은행 등이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이들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금융위원회 설치법은 금감원 본원을 서울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산업은행법, 중소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도 마찬가지다.
법 개정 논의 전 정부의 지방 이전 대상 발표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다른 정무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는 "(지방 이전 관련해) 공공기관에서 많이 찾아 오긴 하는데 정부에서 논의 중인 사안이라 전달 받은 정보가 없다"며 "해당 기관에도 통보가 안 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