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권이 소상공인의 대출 상환을 보장하는 '신용생명보험'을 상생보험 상품으로 내놓는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 등 3대 질병에 걸렸을 때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갚아주는 상품이다.
신용생명보험은 대출자의 사망이나 질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채무 부담을 덜어준다는 장점이 있지만 국내에서는 시장 규모가 크지 않았다. 대출과 보험을 연계한 판매 과정에서 규제 부담이 있었던 데다 소비자가 직접 보험료를 내야 해 가입 유인도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에는 일반적인 보험 판매 방식이 아니라 보험업권의 상생기금을 재원으로 지자체와 함께 소상공인에게 무료로 제공하면서 새로운 활용처를 찾았다.
사망·질병 발생하면 대출 상환
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보험업권은 이날부터 경남·경북·광주·전남·제주·충북 등 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용생명보험을 제공한다. 지자체별로 세부 가입조건과 보장 내용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구조는 같다.
신용생명보험은 일반적인 사망보험과 달리 보험금의 사용처가 대출 상환에 맞춰져 있다.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약관에서 정한 질병 등에 걸리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를 통해 대출금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이번 상생보험에서는 사망과 3대 질병 진단, 고도후유장해 등의 경우 최대 1000만원을 보장하는 상품이 마련됐다. 경남·경북·광주·전남은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상품 이용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제주·충북은 대부업을 제외한 금융기관 대출 이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을 받아 사업장을 운영하던 소상공인이 갑작스럽게 사망하면 대출채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신용생명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으로 대출을 상환해 남은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대출 원리금을 넘어서는 보험금이 발생할 경우 그 차액은 피보험자에게 지급된다.
국내선 시장 확대 한계
신용생명보험은 국내 보험시장에 없던 상품은 아니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 등이 신용생명보험을 취급해 왔다. 다만 대출과 보험을 연계하는 상품 특성상 시장이 크게 확대되지는 못했다.
신용생명보험은 대출과 함께 가입할 때 효과가 큰 상품인데, 금융회사가 대출과 연계해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보험사 입장에서도 별도의 판매채널을 통해 신용생명보험 가입자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번 상생보험은 이런 일반적인 판매 구조와 출발점이 다르다. 보험업권이 조성한 상생기금을 보험료 재원으로 활용하고, 지자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대상 소상공인을 선정해 가입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업에는 약 6개 보험사가 입찰에 참여했고, 지자체별 경쟁을 거쳐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기존에 일부 보험사가 개별적으로 취급하던 신용생명보험이 상생보험이라는 틀을 통해 여러 보험사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확대된 셈이다.
보험료도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구조가 아니다. 보험업권은 지난해 생명보험업계와 손해보험업계가 각각 150억원씩 출연해 총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했다. 이를 바탕으로 7개 지자체에 각각 20억원 규모의 무료 상생보험을 지원한다. 신용생명보험은 6개 지자체에서 운영되며 보험료는 지자체가 10%, 상생기금이 90%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해당 상품은 3년 간 공급된다. ▷관련기사: 소상공인 무료 상생보험 나온다…보험업권, 포용금융에 2조원(2026년 3월16일)
소비자·금융사 이점… '상생'
신용생명보험은 소상공인뿐 아니라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사에도 의미가 있다. 대출자가 사망하거나 질병으로 상환능력을 잃더라도 보험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어 채무불이행 위험을 낮출 수 있어서다.
유가족 입장에서도 대출자의 사망 이후 남겨진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보험금이 대출 상환에 활용되면서 상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정책금융과의 연계도 이뤄진다. 상생보험으로 보장되는 대출을 기업은행에서 받는 경우 최대 0.3%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신규 대출에는 1차년도 보증요율을 0.3%포인트 낮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서 활용도가 높지 않았던 신용생명보험의 기능을 상생금융에 접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